토양환경보전법 제정 30주년: 성과 분석 및 미래 비전 수립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30년간 법·제도·정책 실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재·미래 토양 보전·환경 복원 과제를 도출한 뒤, 지속가능한 토양보전 및 복원 방안을 제시하는 미래 비전 수립 연구.
• 범위: 법 제정 이후 성과·한계 파악, 주요 이해관계자·현장 실태 조사, 정책·제도 개선점 도출, 2026 ~ 2035 년 등 향후 10 년(또는 그 이상) 동안의 로드맵·전략·실행계획 제시. 최종 산출물은 보고서·요약서·발표자료 형태이며, 계약 기간(낙찰 후 ~ 2026‑12‑15) 내에 완료해야 함.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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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br>※ 특별법인(판로지원법 제33조)·비영리법인(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도 가능(단, 해당 서류 제출). |
| 입찰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
|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최대 5인, 각 구성원 ≥ 10% 지분).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전자 제출. |
| 청렴·근로·보건 서약 |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찰공고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8개 서약서 모두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로 간주됨. |
| 지문·인증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 → 대표자는 사전에 지문 정보 등록 필요(※ 개인인증서로 대체 가능). |
| 재정·세제 요건 | 조세포탈·관세·지방세 등 위법 전력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위서약서 제출). |
| 가격·예산 | 계약금액은 VAT 포함 110 백만원이며, 면세사업자는 계약 시 VAT 차감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기타 | • 제안서·증빙서류는 PDF 형식, 총 용량 ≤ 200 MB.<br>• 전자입찰·제안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br>• 임금 인상 시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 적용 필요.<br>•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직접 지급 확약 필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연구·분석 역량

   • 30년간 토양보전법 시행 현황(법제·제도·정책·현장) 정량·정성 분석 능력.
   • 최신 토양·수질·생태계 데이터·통계 활용 및 GIS·시스템 모델링 등 분석 도구 활용 계획 제시.

2. 산출물·제출물

   • 정성(사업)제안서 (사업 내용·방법·일정·예산 상세) – PDF 1식.
   • 제안요약서 (핵심 내용·목표·전략·예산) – PDF 1식.
   • 발표자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 PDF 1식.
   • 기타 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SME 확인서 등) – PDF 1식.

3. 평가 기준

   • 기술평가 80 % (연구 설계·분석·방법론·전문성·실현 가능성 등). <br>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 ≥ 85 % 이상이어야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20 % (예산 적정성·가격 경쟁력). <br>  ※ 가격 제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포함.

4. 협상·계약

   • 협상 대상은 기술·가격 종합점수 고득점 순이며, 협상 시 가격·조건 조정 가능.
   • 계약 체결 시 청렴·근로·보건·안전 관련 서약서 전부 이행 필요.

5.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 발생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직접 지급 확약 필수. <br>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4. 주의사항

• 제출 마감: 가격입찰서·제안서 모두 2026‑02‑27 10: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br>  ※ 공동계약 시 협정서는 2026‑02‑26 18:00까지 제출.
• 파일 형식·용량: 모든 제출 서류는 PDF, 총 용량 ≤ 200 MB. 용량 초과·형식 미준수 시 무효 처리.
• 입찰등록·지문: 입찰 전 반드시 나라장터 등록 및 지문(인증) 등록 완료. 미등록·미인증 시 입찰 무효.
• 청렴·근로·보건 서약: 8개 서약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자동 제출) 모두 이행·서명 필수. 위반 시 낙찰 취소·부정당업자 제재.
• 임금·노동조건: 하도급·용역 근로자 임금·복지는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 인상 시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 적용 필요.
• 하도급 규제: 무단 하도급·불법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참가 제한 가능. 하도급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직접 지급 확약.
• 가격·예산: 계약금액은 VAT 포함 110 백만원; 면세사업자 경우 계약 시 VAT 차감액 적용. 가격 제안은 전자입찰서에 반드시 포함.
• 입찰보증금: 기본적으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조세포탈·채무불이행 등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5 %~25 % 금액 납부 필요.
• 부정행위 금지: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하도급 제한 위반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안전·보건: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작업 안전수칙 및 중대재해 예방 조치 이행 필수.
• 기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제’ 적용 시 별도 약정서 필요.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협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