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계류보전(충주 용탄)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사방사업(산림 사면·계류 보전) 일환으로 충북 충주시 용탄동 산33‑1번지 일원의 계류보전( slope‑stabilization) 구조물을 신설·보수하여 산사태·침식 위험을 차단하는 긴급 시설공사.
• 범위: 설계·시방서에 따라 계류보전 조성 1식(구조물 설치, 기초·배수·식생 등 전체 공사) – 세부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 예산: 추정금액 223,044,000 원, 기초금액 202,2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92조에 따라 입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자 형태: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입찰공고일 전날(법인 등기일·사업자등록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본사를 충청북도에 계속 두어야 함.
• 대표자 겸임 금지: 동일인이 다른 업체 대표를 겸임하는 경우, 두 입찰 모두 무효 처리. 대표자 전원을 입찰등록 시 등록해야 함.
• 조달기관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개찰 전일까지 등록 완료 필요.
• 조세포탈 금지 서약: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세금 체납 유죄 판결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시 서약서가 자동 포함됨.
• 전자입찰 전용: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만을 통해 입찰서 제출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림 토목 시공 능력: 계류보전(산사면·배수·식생) 설계·시공 경험 및 현장 관리 역량을 보유한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조합이어야 함.
• 장비·자재: 현장 필요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 등)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
• 하도급 관리: 모든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 결제(노동비·장비·자재) 및 “인출 제한” 방식으로 노무비 지급.
• 노무·안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이므로, 착공 전 노무비 관리·지급 확인 합의서 작성·제출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획 포함.
•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장비 사용을 권장.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G2B)만 허용. 전산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 반드시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와 사전 협의.
• 가격 평가: 예정가격(±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업체당 2개씩 추첨,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산정.
• 낙찰자 선정 기준: 적격심사 점수 95점 이상 필요. 가격 점수 제외 평가점수 만점이라도 종합점수 미달 시 부적격 처리(통보 없음).
• 가격 제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VAT) 98% 미만인 입찰은 낙찰자 선정 시 자동 배제.
• 입찰보증금: 면제하지만, 낙찰 후 계약 체결 지연 시 보증금이 도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한 조치 적용.
• 보험료 포함: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공제·산재보험 등 사전 산정된 금액(각각 2,135,436 원, 2,821,507 원, 280,596 원, 1,366,203 원, 3,920,521 원)을 입찰가에 별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청렴·청렴이행각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이행각서 제출 간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 필요.
• 하도급지킴이 이용: 입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전자 입찰서에 포함 → 별도 제출 불필요, 단 계약 후 별도 요구 시 제출 의무.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계약 해지·자격제한.
• 지역개발 공채: 계약 후 청구 금액마다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함.
• 서류 책임: 설계서·시방서·현장 방문 등 사전 숙지 부족 시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귀속.
• 입찰 무효 사유: 법령·규칙·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위반 시 무효 처리.
• 재입찰·정정: 전산 입력 오류 시 개찰 무효·재개찰 가능 → 정정 공고 확인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및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043‑220‑6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