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IPR기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1. 사업 개요

K‑콘텐츠 IPR 기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국내 드라마·영화·음악·웹툰 등 K‑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 등)을 해외 시장에 확보·유지·보호하기 위한 조사·출원·모니터링·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47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전체 사업기간은 2026 년 3 월 5 일 입찰 마감부터 2026 년 12 월 4 일까지 총 4 억 7 천만원 규모로 전액 계약금으로 지급된다. 입찰은 전자입찰(나라장터) 방식으로 일반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 등록 : 변리사 사무소(4501) 또는 특허법인(4502) 업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입찰마감 전일(2026‑03‑04 18:00)까지 등록
• 청렴·부정행위 금지 서약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전자입찰 서식에 첨부·제출
• 법적 제한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 년 이내 또는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위반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전자입찰 인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공동인증서 제외) 획득 및 신원확인 절차 이행
• 입찰보증금 : 신용·채무불이행·입찰제한자 등 해당 시 입찰금액의 5 % 이상 보증금 납부(또는 지급각서 제출)
• 제안·가격 입찰서 : 제안서(정량·정성)와 가격입찰서 모두 PDF 형식, 용량 300 MB 이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나라장터 에 전자제출
• 하도급 :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 승인 절차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여부 확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IPR‑기반 해외 권리화 서비스 : 해외 특허·상표·저작권 조사·분석·출원·등록·모니터링·침해 대응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지식재산 및 특허연구조사 서비스’ 1식
•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 점수 90 % + 가격 점수 10 % 합계 고득점 순 선정, 협상적격자는 가격 ≤ 사업예산 (예정가격 이하) 및 기술점수 ≥ 배점 한도 85 % 이상
• 제안서 내용 : 정량·정성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공동책임 확인서 등) 포함, 제안서 내 하도급 계획·비용·안전·보건 고려 사항 명시
• 가격 제한 : 전체 사업기간(2026‑03‑05 ~ 2026‑12‑04) 기준으로 470 백만원 이하 가격 제시
• 하도급·직불조건 : 하도급이 필요하면 수요기관 승인 절차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필수
•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의 평가·점검에 협조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 전자제출 형식 : PDF ≤ 300 MB,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이용, 임시·최종 제출 전 파일 교체 가능
• 등록·정보 일치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무효 입찰
• 청렴·불공정 행위 금지 : 뇌물·담합·알선·특정정보 요구 등 위반 시 낙찰 취소·계약 해제·민·형사 책임 발생
• 입찰보증금 : 해당 조건(신용·입찰제한 등) 충족 시 5 % 이상 보증금 납부, 그 외 지급각서 제출 필요
• 하도급 :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수행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가능,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미제출 시 입찰 불가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비용 포함 여부 확인, 수요기관 평가·점검에 협조 의무
• 시스템 장애 대응 : 입찰 마감 24 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에 문의, 미연락 시 모든 책임 입찰자에게 귀속
• 허위·위조 서류 : 발견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최저 임금법 위반 금지
• 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3 % ~ 2 % 비율) 및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 또는 3 %) 납부 또는 지급각서 제출 필요
• 법령·예규 변동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상충 시 공고서 우선 적용, 법령·계약예규 개정 시 부칙 시행일 확인 필요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누락·위반 시 입찰 무효·계약 해제·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