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호우피해 소하천(상가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07‑16 ~ 07‑20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소하천(상가천)의 재해복구·복원을 위해 전석쌓기·하상정리 등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한다.
• 범위 : 전석쌓기 A = 289 ㎡, 하상정리(하천바닥 정리) A = 477 ㎡를 50 일 이내에 시공하는 전문공사(석공사)이며, 추정 총액 90,599,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계약 형태 : 전자입찰·총액입찰·단년도·단독이행·소액수의 견적 대상 수의계약(예산군 재무관 공고 제 2026‑358호).

2. 주요 자격요건

• 본점·사업장 위치 : 재난 발생일(2025‑07‑16) 이전에 법인등기·사업자등록상 본점이 예산군에 있거나, 재난 이후 전입한 경우 전입일 기준 9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면허·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석공사(석재공사) 주력분야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공공공사 현황 : 동일업종(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일시정지 포함) 보유 시 수의계약 배제 대상. 1순위 업체는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 2)을 3 일 이내 제출해야 함.
• 전자조달·지문 인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 전자입찰 사전 등록 필수.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0.25 % (1/400)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가능하나, 보증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해야 함.
• 무자격·부정입찰 제재 : 무자격자·고의 무효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지역·청렴 요구 : 낙찰자는 예산군 소재 업체·자재·기능공·근로자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2.5 %)**을 제출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 전석쌓기 289 ㎡와 하상정리 477 ㎡를 위한 석재·운반·배치 장비, 하상정리용 굴삭기·준설장비 등.
• 예산 구성
  • 기초가격(B) = 67,885,000 원
  • 부가가치세(D) = 6,171,363 원
  • 기타(도급자 설치 E) = 22,714,000 원
  • 추정가격(C) = 61,713,637 원 (A = B + D + E)
• A값(법정 비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관리비 등 총 3,406,330 원.
• 낙찰 하한율 : A값 차감 후 89.745 % 이상의 견적 제출 필요.
• 노무비 관리 :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의무.
• 하도급지킴이 : 도급액 ≥ 30 백만원·공사기간 > 30 일인 경우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 개설·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 건설기계 대여보증 : 68조의 3에 따라 대여대금 보증보험(2 백만원 이하·직불 합의 시 면제) 필요 시 적용.
• 지역·우선 사용 권고 : 자재·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건설장비는 예산군 지역업체 우선 사용·임금 체불 방지 권고.

4. 주의사항

• 입찰 결과 확인 : G2B(https://www.g2b.go.kr)에서 개찰·낙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진행.
• 입찰 무효 사유
  • 상호·대표자·면허 정보가 G2B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 동일인 대표가 2개 이상 업체 입찰 시 모두 무효
  • 1인 다수 인증서 사용 시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변경 사항을 개찰일 전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 2) – 1순위 업체는 3 일 이내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 내용 포함으로 갈음,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낙찰 후 10 일 이내 서명·제출
  •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2.5 %) – 대가 청구 시 반드시 첨부
• 입찰 보증금 : 0.25 % (1/400)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대신 보증 확약서 제출 필요.
• 재입찰·개찰 : 입찰 마감(2026‑02‑19 16:00) 후 개찰(17:00) 진행;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자동 추첨.
• 현장설명 :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만 가능(복구지원팀, 041‑339‑7773).
• 전자입찰 장애 : 마감 24 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의무.
• 입찰 문의
  • 입찰: 회계과 계약팀 041‑339‑7387
  • 시공·설계: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041‑339‑7773
  • 시스템: G2B 콜센터 1588‑0800
• 청렴·제재 : 부정당업자·뇌물·향응 요구 시 예산군 감사팀 041‑339‑7134·청렴포털(https://clean.go.kr) 등으로 신고.

핵심 – 지역·면허·공공공사 현황·지문 인증·노무·하도급지킴이·청렴 등 모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자입찰·제출 서류·보증금·낙찰 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무효·제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