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안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운반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무안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운반·처리 용역
• 목적 : 무안군 전 지역에서 해체·포장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폐석면)를 「폐기물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운반·최종 처분하여 환경보전·주민건강 보호를 실현한다.
• 범위·규모 : 추정 면적 36,009.99 ㎡ (약 250동 주택), 추정 물량·면적에 따라 실제 작업량·비용은 변동 가능.
• 계약기간 : 착수일 ~ 2026년 12월 24일 (총 10개월)
• 추정금액 : 312,206,58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량·면적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관련 허가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석면) 허가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폐석면) 허가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폐석면) 허가

• 조달·계약법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1조 등 적용, 부정당 업체·담합·뇌물 금지 서약 필수
  • 전자입찰 전용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 등록 완료

• 공동수급(공동도급) 가능 조건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형태 허용
  • 분담비율 : 수집·운반 48 % : 중간처분 5 % : 최종처분 47 %
  • 구성원 ≤ 3개 업체, 계열사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02‑23 18:00,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기타 필수 서류·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 납세필증·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제재처분확인서
  •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부정당업체·제재·형사·민사 이의 제기 금지 서약 포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폐기물 운반·표시 | - 폐기물수집·운반 등록 차량(1 톤 집게장치 장착) 사용<br>- 차량 양측에 “폐슬레이트 운반차량”(흰 바탕·빨간 글씨) 표시 부착 |
| 폐기물 처리 절차 | - 해체·포장된 슬레이트는 최종처분만 가능 (중간처분은 흩날릴 우려가 있는 분진·부스러기만)<br>-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착공 전 관할청에 제출 |
| 보고·문서 관리 | - 일일 폐기물 관리대장·수집·운반·처리 대장·반출대장·위탁업소 허가증 비치<br>- 폐기물 일일 처리량 보고 및 증빙 제출<br>- 현장 사진(상차 전·후, 계근 내역, 처분장 입고·처리 과정) 및 계량전표·인계서를 USB에 저장 후 제출 |
| 안전·보건 |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br>-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보고·감독원 승인 없이 현장 이탈 금지<br>- 현장 내 안전모·보호구 착용, 작업시간(일출‑일몰) 준수, 환경·소음·진동·먼지 방지 조치 |
| 보험·정산 | - 입찰·계약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행정안전부 예규제 324호) 수행 |
| 기타 | - 폐기물 관리·운반·처리 과정에서 민원 발생 시 발주자(감독원) 지시 즉시 반출, 미이행 시 1회 일시중지 → 3회 일시중지 후 계약 해지 가능<br>- 작업(운반)지시서(별지 4호) 수령 후 수행, 별도 승인 필요 시 감독원 서면 승인 |
| 기술·운영 | - 폐기물 운반·처리 시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시설·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외 사용 금지<br>- 폐기물 최종처분 시 지자체 고시 가격 적용, 비용 산정 근거 명시 |

4. 주의사항

1. 전자입찰 전용 – 모든 입찰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진행. 2026‑02‑10 11:00 ~ 2026‑02‑24 10:00 사이에 제출. 동일 IP에서 1통 초과 제출 시 무효.
2. 공동수급·계열사 금지 – 공동수급 시 3개 이하 업체로 구성, 계열사(동일인·동일주주 등) 관계가 있으면 무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2‑23 18: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3. 청렴·반부패 서약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뇌물·담합 금지)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첨부. 위반 시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형사·민사 이의 제기 금지.
4. 입찰보증금 – 일부 경우 면제 가능하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입찰서 제출 시 보증금 납부 확약 포함. 위반 시 계약금액의 5 %를 즉시 현금 납부.
5. 입찰 무효 사유 –
   • 대표자·상호 변경 미등록, 대리권 없는 자가 입찰, 동일 IP·다중 입찰, 부정당업체·제재·형사·민사 이의 제기 금지 등.
   • 무효 시 재입찰 진행 가능.
6. 가격·물량 변동 – 추정 물량·면적에 따라 실제 작업량·비용이 변동 가능. 낙찰 후 물량·면적 증감 시 계약금액도 조정되며, 이를 위해 폐기물 관리대장·반출대장 등 증빙 제출 필요.
7. 평가·낙찰 기준
   • 복수예비가격(±3 %) 평균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이하·87.745 % 이상(낙찰하한율) 중 최저가격 순 선정
   • 동점 시 수행능력점수 최고자, 동일점수 시 추첨 → 최종 낙찰자 결정
8. 계약 후 제출 서류 – 면허증·등록증 사본, 사업자·법인·세금·인감·제재처분 확인서 등 7종 서류(계약 체결 시 제출).
9. 민원·긴급 반출 – 민원 발생 시 즉시 발주자(감독원) 지시에 따라 반출; 지시 불이행 시 1회 일시중지 → 3회 시 계약 해지.
10. 환경·안전 관리 – 먼지·소음·진동·분진·부스러기 관리, 인근 구조물·교통·주민 피해 방지 조치 필수. 위반 시 계약 정지·해지·법적 제재 가능.
11. 재입찰 가능성 – 낙찰하한율 미달·1순위 선정 불가 시 재입찰 시행.
12. 지원·문의 –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문의 1588‑0800, 기술·계약 관련 문의 062‑674‑9150, 010‑7172‑1939.

핵심 : 전자입찰·청렴계약·폐기물·보건·환경 법규 전반을 철저히 숙지하고, 공동수급·계열사·대리권 등 입찰 무효 사유를 사전에 점검한 뒤, 물량·가격 변동에 대비한 정확한 비용 산정·증빙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