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소상공인IP 출원지원사업(상표) 수행 협력기관 입찰공고(A과제)

1. 사업 개요

• 목적: 경상남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소상공인 단체가 보유한 상표·브랜드에 대해 지식재산 상담·출원·중간 사건 대응·사후 관리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IP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범위: 2026‑12‑11까지 계약 체결 후 82건(예정) · 총 예산 49,195,080 원(VAT 포함)· 건당 서비스 단가 599,940 원(VAT 포함) 이하로 수행. 주요 과업은 ① 사전 검토·상담·보고서(선행상표 조사 포함) ② 상표 출원·중간 사건·이의신청 대응 ③ 최소 3회 IP 교육(2시간 신규 교안) ④ 기타 지식재산 컨설팅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투찰 마감일 전 발급·유효기간 내) 보유.
• 실적 : 2024·2025년 평균 30건 이상의 상표 출원 대리 실적(실적증명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보유.
• 출원 대리 능력 : 직접 상표 출원·대리 업무가 가능한 전문기관(변리사 등록·특허·상표 분야 전문 경력 4년 이상 등).
• 인력 :
  • 상근 책임연구원 1명 + 실무연구원 2명 이상(연구원·연구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변리사 등록·상표·브랜드 분야 전문경력 ≥ 4년(또는 학위·경력 기준 충족).
  • 실무연구원은 동일 분야 경력 기준 충족, 또는 디자인·브랜드 분야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학위·경력·경력증명서 등) 충족.
• 재무·세무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감사 보고서(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 감사) 제출.
• 참여 제한 : 2024·2025년 연속 경남센터 ‘소상공인IP출원지원’ 사업 수행 업체는 제외.
• 컨소시엄(공동수급) : 주사업자는 출원 대리 가능 업체, 디자인전문업체 참여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필수 제출. 모든 구성원은 위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담·보고서: 수혜자·컨설턴트·협력기관 3자 대면 상담 최소 1회(상담일지 제출)·선행상표 대비 등록가능성 검토 보고서(양식) 필수.
• 출원·중간 사건 대응: 출원·공고·이의신청 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이의신청·중간 사건 대응(우선심사·거절불복 제외).
• 식별력 보완: 문자 식별력이 낮은 경우 로고·디자인·슬로건·색상·조합 등을 자체 개발 후 출원.
• 교육: 최소 3회, 2시간 분량의 신규 교안(지재권 일반·상표 거절·침해·상표관리 등) 제공.
• 인력·보안: 실제 참여 인력만 기재(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결과물·산출물은 수혜자 소유, 무단 복제·유출 금지.
• 관리 시스템: RIPC 관리시스템에 단계별 현황·보고서 현행화, 수행 건수·예산 변동에 따라 단가 계약 적용.
• 가격 제한: 총 예산 49,195,080 원(VAT 포함) 이내, 건당 599,940 원(VAT 포함) 이하.

4. 주의사항

• 제출 방법: 온라인 전용(RIPC 사업관리시스템) → 2026‑02‑10 ~ 26 18:00까지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가. 제출 후 수정·재작성 절대 금지.
• 서류·자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 재무제표·감사 보고서, 변리사·디자인 전문인력 자격증명(등록증·학위·경력증명서) 등 필수. 허위·누락 시 입찰 무효·낙찰 취소·계약 해지.
• 평가 기준: 기술평가 90점(80 정성 + 10 정량) 중 76.5점 이상(85%)이 협상 적격; 가격평가 10점, 총 예산 초과 시 무효.
• 인력 제한: 동일 센터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동일 업체는 다수 센터 과제 입찰 가능하지만 최종 계약은 1개 센터·1개 과제만 수행. 전체 RIPC 과업 참여율 100% 초과 금지.
• 컨소시엄: 주사업자는 출원 대리 가능 업체, 디자인전문업체일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필수. 하도급 불가(단, 컨소시엄 범위 내에서만).
• 발표: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발표자료 15페이지 이내, 발표자 교체 불가). 발표·질의응답 10분/5분.
• 기밀·소유: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IP·산출물은 수혜자 소유, 무단 유출·복제 금지. 보안 위반 시 모든 책임 협력기관·수행책임자에게 귀속.
• 계약·착수: 낙찰 후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책임연구원·실무연구원)으로 착수계 제출, 인력 교체 시 계약 취소 가능.
• 협상·가격: 협상 단계에서 제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가능,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동일 절차 진행. 협상이 전부 실패하면 재공고·재입찰 가능.
• 기타: 제안서·발표자료에 타 지역·기관 내용 포함 시 부적격, 제안서·발표자료 반환 불가, 제출 서류 비용 전액 제안자 부담, 외부 청탁·부정행위 적발 시 입찰 제외.

위 내용은 공고·제안요청서·입찰서류 양식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