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소상공인IP 출원지원사업(상표) 수행 협력기관 입찰공고(B과제)

1. 사업 개요

• 목적 : 경남 지역 소상공·전통시장·소상공인단체가 보유한 상표·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 상담·출원·사후관리를 제공해 IP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사업.
• 범위 : B 과제(창원·김해·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10개 시·군 내 소상공인 82건에 대한 상표 출원·중간사건 대응·교육·컨설팅을 수행.
• 예산·기간 : 추정예산 49,195,080원(VAT 포함),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2026‑12‑11(과제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기관·법적 요건

  • 변리사·상표출원 대리 가능한 전문기관이며, 직전 2년(2024·2025) 평균 30건 이상의 상표 출원 실적 보유.
  •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 발급, 유효기간 내) 보유(공동수급업체 포함).
  • 국·지방세 체납 없음·부정당업체 제한 이력이 없는 사업자.
  • 청렴계약제 적용(부정·담합·외부청탁 금지).

• 인력 요건

  • 상근 책임연구원 1명 : 변리사 등록 + 상표·브랜드 전문경력 4년 이상.
  • 실무연구원 2명 이상 : 연구원·연구보조원(디자인·브랜드 분야 포함) –
    • 변리사: 변리사등록증 제출.
    • 디자인·브랜드 분야: KIDP·KODIA·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또는 학력·경력·고용보험 이력서 등 증빙 필수(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충족).
  • 참여인력은 100% 이하(RIPC 전체 용역 참여율) 및 3명 이상(최소 3명) 기재, 겸업 불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검증).

• 기타

  • 컨소시엄(공동수급) 가능 : 주사업자는 상표출원 대리 가능 업체,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디자인전문업체와의 컨소시엄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하도급 금지(공동수급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경남지식재산센터 2년 연속 수행업체는 참여 불가(2024·2025 연속 수행 시 제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표 출원·중간사건 대응

  • 사전 검토보고서(선행상표 검색·등록가능성 분석)·컨설팅(최소 1회/수혜자) → 82건 전부 수행.
  • 문자 식별력 저하 시 로고·디자인·슬로건 등 개발·조합을 통한 등록 가능성 향상(디자인 전문인력 투입 시 증빙 필수).
  • 출원관납료 포함·우선심사·중간사건 대응 비용 제외(등록관납료는 수혜자 부담).
  • 이의신청 대응 :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내 발생 건에 대한 대응 포함.

• IP 교육·컨설팅

  • 최소 3회 이상(2시간/회) 교육(신규 교안 작성 포함)·수혜자 대상 진행.
  • 교육·컨설팅 관련 교안비·출장비·강사료 등 별도 경비 집행 불가.

• 데이터·시스템

  • 선행상표 검색 DB 보유 및 활용.
  • 사업관리시스템(경남지식재산센터 시스템) 통한 상담일지·보고서·현황 현행화 필수.

• 인력·자격 증빙

  • 참여인력별 재직증명서·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변리사등록증 등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제출.
  • 디자인전문인력은 KIDP·KODIA·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등 학력·경력·고용보험 이력서 포함.

• 가격·단가

  • 수행 단가 599,940원(VAT 포함) 이하/건, 총 예산 49,195,080원 이내 투찰.
  • 낙찰 시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에서 VAT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 온라인(pms.ripc.org) 전용·오프라인 제출 불가·제출 마감일(2026‑02‑26 18:00) 초과 시 무효.
  • 제안서·발표자료는 A4 규격, 15페이지 이하 PPT, 표지 포함 필수.
  •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수정·재작성 금지).

• 가격·예산

  • 투찰 금액은 추정예산(49,195,080원) 전체(VAT 포함) 기준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 차감 후 계약.

• 인력·운영

  •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명시된 3명(책임연구원+연구원 2명)만 인정, 겸업·과다 인력 기재 시 심사 탈락.
  • 전체 RIPC 사업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 계약 체결 시 동일 인력으로 착수계 제출, 미이행 시 계약 취소 가능.

• 컨소시엄

  • 공동수급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필수, 주사업자는 상표출원 대리 가능 업체.
  • 하도급은 공동수급 범위 내에서만 허용, 개별 하도급 금지.

• 보안·지식재산권

  •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특허·상표·보고서 등)은 수혜자 소유, 유출·복사 금지.
  • 보안 위반 시 책임 전부 협력기관·수행책임자에게 귀속.

• 평가·선정

  • 기술평가 90점(정성 80 + 정량 10) 중 7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협상적격자.
  • 가격평가 10점, 최종점수는 최고·최저 제외 후 평균 산정.
  • 협상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재협상 또는 재공고 가능.

• 기타

  • 허위·누락·위조 서류 발견 시 입찰 무효·낙찰 취소·계약 해지 조치.
  • 제안서 작성비용·제출서류 반환 없음,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
  • 제안서 제출 전 모든 입찰·계약 법령(조달법·지방조달법·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고시) 숙지 의무.

이 요약은 공고서(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을 토대로 핵심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제안서 작성 시 상세 항목(예: 수행 일정, 인력 배치표, 교육 교안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