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사업] MEMS 마이크로히터 및 가스 감지소재 핵심부품 제작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RISE사업] MEMS 마이크로히터 및 가스 감지 소재 핵심 부품 제작 용역
• 목적: 국가 차원의 MEMS 기술·핵심 센서 제조 역량을 확보해 연구·혁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감도·고신뢰성 마이크로히터·가스 감지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력으로 양산·시험 하도록 지원함.
• 범위: MEMS 마이크로히터 설계·공정·양산, 가스 감지 소재 핵심 부품(센서·패키지·시험) 제작·품질 검증·보고서 제출, 관련 기술 자료 임치·지식재산권 관리, 하도급 · 임금 지급 관리 등 전체 용역 수행.

2. 주요 자격요건

• 공공조달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모든 관련 법령·예규를 준수해야 함.
• 계약보증금·이행보증: 계약보증금(15 % 이상)·이행보증서(현금·보증) 제출 의무, 보증서 대체 가능(동일 가치 이상).
• 기술·인력 요건
  • MEMS 설계·공정·양산 경험(포토리소그래피·에칭·금속 증착 등) 보유.
  • 가스 센서 개발·시험(감도 ≤ 1 ppm, 선택성 ≥ 90 % 등) 전문 인력.
  • ISO 9001·IEC 60745·KS 인증 등 품질·신뢰성 인증 보유.
• 하도급·임금 관리
  •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하도급 대금 지급 각서·하수급인 지급 내역 보고) 운영.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노무비 구분 관리·지급 확인 의무.
• 지식재산권·기술자료 임치
  •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 원칙(단, 협의·특수조건 적용 가능).
  • 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시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기술자료 임치 기관(저작권·상생협력 관련 기관) 지정·비용 부담.
• 전자조달·비밀 유지
  • 계약문서·통지·청구·보고 모두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가능, 외국어와 병행 시 한국어 우선.
  • 부정당업자·뇌물·부정행위 금지, 비밀·기밀 누설 금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사항(예시) | 비고 |
|------|--------------------------|------|
| MEMS 마이크로히터 | • 실리콘 기반, 포토리소그래피·에칭·금속증착 공정 <br>• 온도 제어 범위 200 ~ 500 °C <br>• 전력 소비 < 1 W <br>• 크기 ≤ 10 mm, 두께 ≤ 1 mm <br>• 신뢰성 10 000 사이클 이상(열‑기계 반복 시험) | 설계·공정·양산 전 과정 포함 |
| 가스 감지 소재 핵심 부품 | • 감도 ≤ 1 ppm (목표 가스 기준) <br>• 선택성 ≥ 90 % (다른 가스와의 구분) <br>• 응답시간 ≤ 100 ms <br>• 내구성 ≥ 5 년(고온·고습·진동 시험) <br>• 소재 예시: 금속산화물, 고분자, 나노소재 <br>• 패키징: MEMS와 호환 가능한 구조, 전기 연결 신뢰성 확보 | 시제품 10 개 · 양산 샘플 100 개 제출, 시험 보고서 포함 |
| 품질·시험 | • ISO 9001·IEC 60745·KS 인증 요구 <br>• 환경시험(온도·습도·진동·충격) 수행 <br>• 성능시험(감도·선택성·응답시간·내구성) 보고 | 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 필수 |
| 납품·보고 | • 최종 인수 전 검사 (20 일 이내) <br>• 과업내용서·공정예정표·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제출 <br>• 기술자료 임치·특허·실용신안 출원 보고(6 개월 이내) | 계약서·과업내용서와 일치해야 함 |
| 기타 | • 계약보증금 15 % 이상(현금·보증) <br>• 이행보증서(40 % 이상) 제출 <br>• 물가·노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품목조정) <br>• 지체상금 0.3 %/일(최대 30 % 상한) <br>• 하자보수 1 년(무료) | 전자조달 시스템 통한 대가 지급, 비밀 유지 필수 |

4. 주의사항 (입찰·계약·이행 시 핵심 체크포인트)

1. 계약문서·과업내용서 준수

   •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 효력.
   • 산출내역서·노임 단가 변경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 조정 필요.

2. 보증금·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15 % 이상(현금·보증) 납부,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 이행보증서 또는 현금 대체 가능, 보증 이행 시 보증기관 에 청구 가능.

3. 가격·물가 변동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수조정 원칙(단, 계약서에 별도 지정 시 품목조정).
   • 조정 신청은 검사 완료 전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 후 20 일 이내 조정.
   • 노임 단가 변동 시 제15조의2 적용,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

4. 지체·지연·지체상금

   • 지연일수 × 지체상금율(0.3 %/일) = 지체상금, 최대 계약금액의 30 % 상한.
   •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보증이행 등 사유 시 지체일수 제외.
   • 계약연장 시 지체상금 부과 불가.

5. 계약 연장·변경

   • 기본·추가·특별 업무 변경 시 사전 협의·서면 승인 필요.
   • 계약변경·연장 신청 시 14 일 이내 승인·결정, 예산 부족 시 업무량 조정·대체 가능.
   • 연장·변경 시 계약보증금·지체상금 계산 재검토 필요.

6. 하도급·노무·임금 관리

   • 하도급 승인 절차(14 일 내 승인·통지) 필수.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하도급 대금 지급 각서·지급 내역 보고) 의무.
   • 노무비 구분 관리·지급 확인(월 5 일 이내 전용계좌 이체) 및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통보.

7. 지식재산권·기술자료 임치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지분 균등) 원칙, 협의 시 발주기관 단독 소유 가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등록 시 6 개월 내 발주기관에 제출.
   • 기술자료 임치 기관(저작권·상생협력 기관) 지정·비용 부담, 임치 기간·내용 변경 시 30 일 내 추가 임치 보고.

8. 하자·품질 보증

   • 하자보수 1 년(무료) 기간,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및 원인 보고.
   • 유상 유지·재개발 필요 시 별도 계약 체결.
   • 하자보수보증금(2 % · 보증서) 납부·불이행 시 국고 귀속.

9. 전자조달·지급·이자

   • 대가 지급 5 일(공휴일 제외) 이내 시스템 (전자조달 법 제 9조의2) 통해 지급.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가산.
   • 불가항력 시 지급 연장 가능(최대 3 일 연장).

10. 비밀·부정당업자·분쟁

    • 계약 수행 중 모든 기술·정보 비밀 엄수, 부정당업자·뇌물·부정행위 시 입찰 자격 제한.
    • 분쟁 발생 시 협의 → 중재 → 법원 판결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이행 중 용역 중단 불가.

11. 기타

    • 계약 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증금 등은 예산이 없을 경우 업무량 조정·대체 가능.
    • 계약 종료·선금 정산 시 미정산 잔액에 이자 가산 및 선금 상환 절차 준수.
    • 계약 연장·변경 시 보증서 유효 기간 확인, 보증서 제출 필요.

요약: 본 용역은 RISE 지원 MEMS 마이크로히터·가스 감지 핵심 부품 제조·시험 전 과정을 공공기관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입찰자는 계약보증금·이행보증·가격조정·지체상금·하도급·노무·지식재산권·하자보증 등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자조달·비밀 유지·부정당업자 제한 등 행정·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