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계류보전(진천 진천 사석)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사방사업 계류보전(진천 사석) 조성사업
• 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2번지 일원
• 사업 내용: 하천·계류 보전용 구조물(계류보전) 1식 설치·시공 (세부 설계·시방서는 설계서·내역서 참조)
• 사업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산:
  • 추정금액 210,708,000 원
  • 기초금액 192,324,000 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92조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일(낙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 유지
• 사업자 유형: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요건 충족)
• 조달등록: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등록된 업체여야 함 (미등록 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 대표자 겸임 제한: 동일인이 두 개 이상 업체를 겸임하고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 세금·법적 제한: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면세사업자도 VAT 포함)으로 입찰
  • ‘조세포탈·조세범’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는 입찰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필요)
• 입찰보증금: 면제,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수 (전자입찰 시 소정 양식 자동 적용)
• 공동계약: 불허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계류보전 구조물 설치·조성 (현장조사·설계·시방서 기반 시공)
• 자재·시공 기준:
  •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노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시장단가 적용
  • 간접공사비 → 법정경비(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퇴직·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부가가치세 등) 및 법정경비 외(간접노무·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보증수수료)
• 보험료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1,825,984 원, 국민연금보험료 2,412,63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9,934 원, 퇴직공제부금 1,168,22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62,253 원 → 입찰가격에 조정 없이 포함 후 사후정산
• 하도급:
  • 하도급지킴이(정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의무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노임 지급을 시스템(‘인출 제한’)으로 전자 처리
  • 장비·자재업체도 시스템에 등록·대금 지급 필수
• 건설기계 임대:
  • 표준임대계약서 작성·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 제출
  • 충청북도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장비 우선 사용 권장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지급 ‘인출 제한’ 적용
• 기타:
  • 계약체결 후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청구금액 2.5 % 비율로 매 청구마다 매입
  • 계약 후 모든 권한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이관, 사업 진행 시 연구소와 협의 필요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G2B)만 허용, 현장설명·설계서는 열람으로 대체 (열람장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043‑220‑6192)
• 입찰 기간: 2026‑02‑13 09:00 ~ 2026‑02‑24 10:00 (개찰: 2026‑02‑24 11:00)
• 가격 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각 입찰자는 2개씩 선택,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VAT) ≥ 예정가격 × 98 % 미만 입찰자는 낙찰 배제
•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 시설공사 추정가격 2 억 원 미만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기준, 산림사업법인 100 % 인정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 재무비율 점수는 배점 한도 내 전부 만점 처리
• 서류 제출:
  • 적격심사 서류 →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낙찰 후 계약보증금 귀속·허위 서류 발견 시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조치
• 중복대표·공동계약 금지: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 대표 겸임 시 모두 무효, 공동대표 시 전원 등록 필수
• 입찰 무효 사유: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 서류 누락·허위, 입찰서 미제출, 공동계약 등 (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2조 등)
• 전산 장애 대비: 마감 24시간 전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권고
• 입찰 결과 정정: 전산자료 오류 시 개찰 무효·재개찰 가능 (정정공고 게재)
• 추가 문의:
  • 입찰·계약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 설계서 열람 →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043‑220‑6192)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요약: 충청북도 진천 사석리 일대에 90일 내 계류보전 구조물 1식(예산 ≈ 210 백만원)을 조성하는 긴급 전자입찰 공사이며,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이 충청북도 내 소재·조달등록된 업체만 참여 가능하고, 입찰가격은 기초금액 ± 3 % 내 복수예비가격 평균으로 산정·낙찰자는 적격심사(시공경험·재무·가격 ≥ 98 % 순공사원가) 기준을 만족해야 함. 하도급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보험료·안전·보건·지역공채 등 사후 정산·준수 의무가 다수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