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 민법상 총칙 및 물권법제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4년 전면 개정된 북한 민법을 분석해 기존 ‘북한 민법 주석’(2015년 발간) 의 개정판을 발간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 및 법적 이해 기반을 마련한다.
• 범위: 개정 민법 전반(총칙·물권·담보) 각 조문(제1조~제102조, 제103조~제140조, 제450조~제526조)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민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G2B(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 업종코드 1169 ‘학술·연구기관’으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법인’ 자격
• 조세·부정행위 제한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유죄판결 사실이 없으며, 관련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
• 필수 제출 서류
  1.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4. 제안서(디지털 파일)
• 전자입찰 의무 – G2B ‘안전 입찰서비스’를 통한 전자입찰·제안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내용
  • 북한 민법 총설(법 적용 대상·체계·연혁·법원 등)
  • 일반제도(제1조~제102조) 조문별 분석 및 비교법 검토
  • 물권제도(제103조~제140조) 조문별 분석 및 비교법 검토
  • 담보제도(제450조~제526조) 조문별 분석 및 비교법 검토
• 산출물
  • 각 조문별 해설·비교·주석을 포함한 ‘북한 민법 주석 개정판’ (PDF 등 전자문서)
  • 계약 종료일(2026‑12‑10)까지 최종본 제출
• 가격 조건
  • 예산 44,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맞춰 입찰가격을 제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VAT 부분은 차감
• 기타
  • 하도급 금지, 청렴계약 서약 이행, 제안서 제출 시 전자파일 정상 전송 필수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기간 – 2026‑02‑13 10:00 ~ 2026‑02‑23 10:00 (동일 기간 내 가격·제안서 모두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SM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사전 확인 불가 시 입찰자격 박탈
• 제안서 제출 – 전자파일 업로드 오류·마감 전 미수신 시 입찰 무효 처리, 평가 시 제안서만 활용
•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합산점수로 낙찰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전체 배점의 85% 이상이어야 협상적격
• 가격보증금 – 신용불이행·금융질서 문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시 5%~25% 보증금 필요;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수
• 부정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신분 확인 – 지문인증 권장, 불가능 시 개인인증서 대체 가능; 등록 서류와 실제 법인·대표자·주소·상호 일치 여부 확인
• 문서 반환·비용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제출 비용은 입찰자 부담
• 기타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청렴계약 서약 내용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 발생, 평가위원·명단 비공개, 이의제기 불가

※ 모든 내용은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30) 및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