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수립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 범위: 정책·제도 분석, 현황·문제점 진단, 향후 정책 로드맵·세부 실행계획 제시 등 전반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 예산·기간: 총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 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수행.
• 낙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능력 80% + 가격 20% 종합 평가).

2. 주요 자격요건

• 기관·자격: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이며, G2B(나라장터)에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 등록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SMPP 포털에서 유효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해야 함.
• 부정행위 제한: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또는 별도 제출)해야 함.
• 전자입찰: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통한 전자입찰만 인정. 입찰보증금(필요 시 5 %~ 25 %) 납부·지급각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산출물:
  • 중간보고서: 인쇄본 20부 + 원본 파일.
  • 최종보고서·요약: 인쇄본 각 50부 + 원본 파일(USB 2개).
• 평가 기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 85 % 이상이어야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고, 기술능력 80 % + 가격 20 %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한다.
• 제안서 제출: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에 온라인 제출, 제안서와 입찰서는 별도 파일로 구분해 업로드. 제출 후 반드시 시스템 상에서 최종 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청렴·불공정 행위 금지: 금품·향응 제공, 담합·가격 사전 협의, 알선·청탁 등 부정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계약 해제·해지 위험.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마감: 2026‑02‑13 10:00 ~ 2026‑02‑23 10:00 (기간 내 전자입찰만 인정).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SMPP 포털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입찰 자격 박탈.
• 전자입찰 장애: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지연 가능; 제안서 평가 결과가 없을 경우 개찰 연기.
• 입찰보증금: 계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 25 % 중 큰 금액을 현금·보증서로 납부(18:00 전까지).
• 서류 진위 확인: 제출 서류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후 제출; 등록정보와 대표자·주소·상호가 일치해야 함.
• 청렴 서약: 청렴계약제 적용;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 제한, 계약 해지·해제 위험.
• 결과물 제출: 최종 보고서 등 성과품은 2026‑06‑30까지 제출, 인쇄·편집·수량은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후 확정.
• 기타: 제안서 제출 후 시스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내용은 2026‑02‑11 법무부 공고(제2026‑52호) 기준이며, 최신 법령·시스템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