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역할 정립을 위한 근거 중심 조직진단

1. 사업 개요

•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근거‑중심 조직진단에 의해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정책·제도·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권고안을 도출한다.
• 범위 : 조직구조·업무프로세스·역할·책임 분석, 현행 진단 근거(법·제도·통계·현장 데이터) 수집·정리, 역할 정의·재조정 방안 제시, 실행 로드맵(7개월) 및 성과·모니터링 방안 포함.
• 기간·예산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총 사업비 804,627,000 원(VAT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부정당업체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부정당행위 이력이 없어야 함.
• 조세·형벌 이력 : 최근 2년 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판결자는 참여 불가.
• 실적 제한 : 입찰마감일 기준 5년 이내 단일 건 250 백만원(VAT 포함) 이상 조직진단·설계 용역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및 신원확인(공동인증서 제외) 완료.
• 공동수급 금지 : 공동입찰(공동수급) 불가 – 단일 업체만 참여 가능.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이상(보증각서·전자보증보험·현금 등) 제출. 면제 시 보증각서 제출 필수.
• 서약서 제출 : 조세포탈·부정행위 비대상자 서약서(전자 동의) 필수. 허위 시 계약 해제·제재.
• 제안서·가격제안서 : PDF 형식, 300 MB 이하, 동영상·보안 프로그램·비밀번호 사용 금지.
• 제안서 발표 : 발표자(사업관리자)와 3명 이하(발표 포함) 참가, 4대보험 가입증명·재직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등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조직진단 방법 : 근거(법·제도·통계·현장 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 업무 흐름·역할 매핑, GAP 분석.
• 보험자 역할 정의 : 현행 보험자(보험자·보험자 외) 역할·책임·권한·연계 체계 도출 및 정책‑제도‑운영 적용 방안 제시.
• 재설계·실행 로드맵 : 조직·프로세스·인력·시스템 개편 제안, 7개월 내 단계별 목표·주요 성과 지표(KPI)·예산·리스크 관리 포함.
• 보고서·산출물 : 최종 진단 보고서, 역할 정의서, 실행 로드맵, 비용 상세 내역서, 제안 요약서·발표 자료.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비용 반영, 현장 위험성 평가·대응 계획 포함.
• 가격·비용 :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 VAT 포함 입찰가격 제시, 추정가격(예산+VAT) 초과 시 협상 적격 제외, 추정가격 70 % 미만 시 가격점수 상한(30 %) 적용.

4. 주의사항

• 제안·가격 동시 제출 : 제안서·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입찰 무효. 제안서 제출 후 가격제안서 제출 가능.
• 제안서 포맷 : PDF, ≤300 MB, 동영상·보안·비밀번호 금지; 제안요약·발표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
• 평가 절차
  • 기술평가 90 % (76.5 점 이상 통과 → 협상적격) + 가격평가 10 % (가격 초과·미만 시 차등점 적용).
  • 사전평가위원 접촉(5점 감점) 시 불이익.
• 입찰보증금 : 5 % 이상(보증각서·보험·현금) 납부, 면제 시 보증각서 제출 필수.
• 입찰자 자격 유지 :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 유지(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등 일치 여부 확인).
• 계약·지급 : 완료·검수 후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첨부, 계좌 입금 방식 지급.
• 불공정 행위 금지 : 담합·뇌물·가격 사전 협의·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손해배상(최대 입찰가 5 %·계약가 10 %).
• 전자계약·인지세 : 전자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대체 방식 가능).
• 사업 변경·취소 : 계약 전 공단 사정에 따라 사업 지연·중지·취소 가능, 이 경우 비용·보상 없음.
• 기타 : 중소기업 보증공제·공공구매론 등 지원제도 활용 가능; 입찰서류·제안서 내용은 계약서 외 효력 발생.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PDF) 및 관련 계약예규를 종합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 참가 시 최신 규정 및 세부 제안요청서(TOR)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