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표준 매뉴얼 개선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하천점용허가 표준 매뉴얼 개선 용역
• 발주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안전팀)
• 사업 목적 : 현행 하천점용허가 매뉴얼을 최신 법령·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맞게 체계·내용·절차를 현대화·보완하여 허가 심사·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관련 기관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
• 사업 범위 : 매뉴얼 현황 분석·갭 파악, 개정·보완 방안 수립, 개정 매뉴얼 초안 작성·검증, 부속 지침·양식·홍보·교육 자료 작성, 최종 매뉴얼 승인 지원까지 10개월(계약체결일로부터) 수행.
• 예산 : 총 10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채무불이행·제재 이력 없음).
• 조달시스템 등록 : 입찰 마감 전일(2026‑03‑04)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소지 업체.
  •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경우 예외 적용.
•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구성원(위 요건 충족)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준수.
• 전자문서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제안서 제출 필수, 파일 포맷 PDF, 총 용량 200 MB 이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 내용 :
  • 현행 매뉴얼 분석·문제점 진단 보고서
  • 법령·정책·기후변화 최신 반영을 위한 개정·보완 방안(제안서)
  • 개정 매뉴얼 초안·검증·피드백 절차(품질 관리)
  • 부속 양식·지침·교육·홍보 자료(필요 시)
• 투입 인력 : 물 관리·수자원·법률·환경 정책 전문가 등, 제안서에 명시된 인원과 역할·경력 증빙 포함.
• 제출 서류 :
  • 제안서 전자 파일(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서식)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동수급 시 각 구성원별)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각 구성원 서류 일체
• 기타 : 외부 자료·저작권 검증, 모든 산출물은 공동 저작재산권이 원칙이며, 필요 시 별도 양도 계약 체결 가능.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동시에 차세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제출 완료 여부는 “나의 투찰 내역”·“제안서 제출” 메뉴에서 반드시 확인.
• 제출 기한 : 2026‑02‑27 10:00 ~ 2026‑03‑04 12:00. 마감 전 서버에 정상 수신되지 않으면 미제출 간주.
• 문서 위조·허위 :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명되면 협상·낙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
  • 일반 경우 0.4 % (입찰 금액의 1/250) 납부.
  • 예외(제한 대상 등) 시 기획재정부 고시(2024‑50) 적용, 기간 경과 후 5 % 감면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공동 납부.
• 컨소시엄·인력 변동 금지 : 낙찰 후 컨소시엄 재구성·구성원 변경·하청·재하청 불가.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변상 의무.
• 인력·투입 계획 :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역할이 실제 수행과 다를 경우 계약 해지 가능(단, 상호 합의 시 변경 가능).
• 가격·VAT : 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이며, 낙찰자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액에서 VAT 상당액을 차감 후 계약 체결.
• 보안·저작권 : 수행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를 유출·유출 시 민·형사 책임 발생. 결과물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제56조 단서 협의 가능). 외부 자료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해결 의무.
• 문의처 :
  • 과업 내용·제안서 : 하천안전팀 (044‑201‑7532)
  • 입찰·계약 전반 : 운영지원과 (044‑201‑6264)

※ 위 내용은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첨부 문서) 전체를 종합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제출 양식·절차는 차세대 나라장터(나라장터) 시스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