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구재리 마을안길 및 농로 법면유실 재해복구공사

1. 사업 개요

본 공사는 2025 년 7 월 16 ~ 20 일 호우 피해로 발생한 구재리 마을안길·농로·법면 유실을 복구하기 위한 재난복구사업이며, 전석 쌓기(L = 46 m, H = 1.5 ~ 2.5 m)를 중심으로 전석·토공·배수로·농로 복구 등을 수행한다.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이며, 추정금액은 35,42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요건 충족,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전문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 등록 필수.
• 영업소 위치
  • 주된 영업소(본사)가 청양군 내에 있어야 함. 영업소의 소재지는 재난발생일(2025‑07‑16) 전일 기준이며, 개찰일(낙찰일)까지 유지해야 함.
  • 재난 발생일 이후 청양군 내 영업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90 일 이상 경과된 업체만 허용.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에 등록해야 함(공인인증서 필요).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개찰일 현재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를 3건 이상 수행한 업체는 낙찰이 취소된다(일시 정지 계약 제외).
• 기타
  • 소액수의 견적입찰·지역제한(군내)·총액입찰·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석 쌓기: L = 46 m, H = 1.5 ~ 2.5 m (전석 시공)
• 법면·농로·마을안길 복구: 유실된 경사·도로 복원을 위한 토공·배수로·포장 작업 포함
• 자재비: 관급자재비 3,470,000 원(추정가격에 포함)
• 노무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액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산출내역서에 명시)
• 직접시공 원칙: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등 불이익 적용
• 하도급·임금 직접지급: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포함·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동일 확약서를 추가 제출.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점검·재해예방·사후조치 등 이행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만 허용. 입찰서 제출 후 취소·수정은 불가(단,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제출 마감: 2026‑02‑20 12:00 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투찰 완료;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 권고(시스템 장애 대비).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 31,950,000 원 ±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의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사용.
• 낙찰자 선정: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법정 정산액(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품질관리비) 감액 후 견적가격이 89.745 % 이상(최저가격부터 순차)이며, 수의계약 배제 사유(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계약) 없는 업체를 선정.
• 1순위자 의무: 낙찰 전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첨부 서식) 제출 필수.
•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없음.
• 사후정산: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품질관리비 등은 사후정산 대상이며,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야 함.
• 지역개발공채: 낙찰자는 계약금액 2.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납입하고 납입필증을 제출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공사근로자 전용계좌 사용).
• 임금 직접지급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적용. 하도급·노무·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 전자지급, 인출 제한 시 이의 제기 금지.
• 청렴·공공조달 의무: 청렴서약제 이행, 부정당업자 제한, 전자입찰·입찰 무효 사유(법령·시스템 규정) 숙지 필요.
• 재입찰·무효: 투찰자 1인 이하 시 유찰, 동일가격 2인 이상 시 자동 추첨; 재입찰 시 복수예비가격 재작성 및 재추첨 필요.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모든 서류(설계서·입찰공고·법령 등) 사전 숙지, 전산장비·시스템 문제는 입찰자 책임, 지역업체 이용 권고, 직접시공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 자세한 설계서 열람·현장설명·입찰 관련 문의는 청양군 건설정책과(041‑940‑2393)·재무과(041‑940‑2563)·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