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신왕리 세천 재해복구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07‑16 ~ 2025‑07‑20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청양군에 발생한 하천·지반 손상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재해복구] 신왕리 세천 재해복구공사.
• 범위 : 전석 쌓기(L = 65 m, H = 1.5 ~ 3.5 m) 등 현장 복구공사 전반. 구체적인 물량·단가는 첨부 ‘원가계산서·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인코딩 오류로 열람이 제한됩니다.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내.
• 계약액 : 추정 금액 53,400,000 원 (기초 금액 42,800,000 원 + 부가가치세 3,890,909 원 + 관급자재비 10,600,000 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입찰방식 : 소액수의(총액입찰)·지역제한(군내)·전자입찰 전용.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구비, 제31조(부정당업자) 제외 대상 아님.
• 전문업 등록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록업체.
• 본사·영업소 위치
  • 재난발생일(2025‑07‑16) 기준 청양군에 영업소가 있어야 함.
  • 재난 이후 이전했을 경우, 이전일 + 90일이 지나야 안내공고일(2026‑02‑11) 전일 기준 청양군에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
  • 계약 체결·낙찰 시점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완료 및 공인인증서 보유(대표자·입찰대리인).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개인인증서만 허용.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동일 업종(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 수행 중인 경우(일시정지 중인 계약 포함) 배제.
• 추가 서류
  • 1순위 입찰자는 개찰 후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 2] 서식) 제출 의무.
  • 전자대금·하도급지킴이 사용 확약서([붙임 1]) 제출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석 쌓기
  • 길이 65 m, 높이 1.5 ~ 3.5 m 구간 전석(전돌) 시공.
  • 석공·구조물 설계·시공 경험 및 적절한 장비(크레인·운반·고정 설비) 보유 필수.
• 노동·안전 관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 → 노무비 별도 회계·전용계좌 관리.
  •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재발 방지 대책, 법령 개선·시정 이행 등.
    •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하도급·임금 직접 지급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 하도급·노무·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은 시스템에 전자 지급, 인출 제한 시 이의 제기 금지.
• 가격·정산 요건
  • 견적가격 ≥ 예정가격 × 0.89745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 입찰자 2개씩 추첨 → 상위 4개 평균).
  • 견적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항목을 별도 명시·조정 없이 반영.
• 직접시공 원칙
  •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적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4. 주의사항

•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납부 불필요.
• 전자입찰 전용
  • 입찰서는 G2B를 통해 24 시간 접수 가능, 마감 2026‑02‑20 12:00 전 반드시 투찰 완료.
  • 제출 후 수정·취소 불가(단,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가격 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 입찰자 2개씩 추첨 → 상위 4개 평균값.
  • 견적가격은 위 평균값에서 사회보험료·산업안전·품질관리비를 감액한 금액에 대해 89.745 % 이상이어야 함.
• 유찰·재입찰
  • 투찰자가 1인 이하이면 유찰 → 재입찰 진행(복수예비가격 재작성·추첨 재실시).
  • 동일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제15조).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동일 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수행 시 낙찰 취소.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 개찰 후 1순위자는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
• 임금·노무비 직접 지급
  •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사용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 무효·제재 가능.
• 지역제한(군내)
  • 입찰 참가자는 청양군 내 영업소가 있어야 함(지역 제한 위반 시 배제).
•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납입해야 함.
• 청렴·안전·보건 의무
  •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부정당업자 제재.
• 재입찰 시 변동 가능성
  • 기초금액·예정가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개찰 무효 → 재공고·재입찰 진행(복수예비가격 재작성).
• 전산·시스템
  •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미숙·전산 장애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 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 기타 권고
  • 지역업체(청양군) 활용 확대(자재·기능공·장비·하도급) 권고(법적 의무는 아님).

요약 : 60일 내 전석 쌓기 등 재해복구공사를 수행하는 5천만원 규모 이하 소액수의 계약이며, 청양군에 본사를 둔 석공사업 전문업체가 전자입찰로 참여해야 합니다. 견적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 ± 3 %)에서 법정 비용 차감 후 89.745 % 이상을 제시해야 하며, 3건 이상 관급공사 보유 업체는 배제됩니다. 전자입찰·임금직접지급·하도급지킴이·노동비 구분관리·안전·보건·청렴 등 다양한 행정·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