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금반보）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 일대에 위치한 수리시설(금반보) 재해복구사업은 2025년 7월 16∼20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공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석찰쌓기 A 143.2 ㎡, 전석찰깔기 A 408 ㎡, 지수벽 L 24 m를 시공하는 **석공사(전문공사‑유지보수형)**이며, 착공일로부터 60일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공사추정총액은 123,060,000 원(기초금액 81,720,000 원 + 부가가치세 7,429,090 원)이며, 전자입찰·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본점(사업자등록) 소재: 재난발생일(2025‑07‑16) 전일부터 함양군 내에 소재하거나, 재난 이후 전입한 경우 전입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후 입찰 가능.
• 전문면허: 「건설산업기본법」상 석공사업(전문공사‑석공사) 면허 보유 (주력분야가 석공사가 아니면 참가 불가).
• 전자입찰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완료 후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 수행 중인 업체는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 제출 의무.
  • 「지방계약법」 제33조(관계자·친족·계열사 등) 해당 업체는 참가 제한.
• 조세·부정행위 제한: 조세포탈·사기·관세·외환·지방세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경우 입찰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조세·부정행위 서약서 첨부(전자입찰 시 서약 포함).
• 대리·대표 서류: 입찰대리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증명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최종낙찰 전까지) 제출 필요.
• 기타 필수 서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전자입찰 시 서약 포함).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 (해당 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유형: 전석찰쌓기·전석찰깔기·지수벽 등 석공사(전문공사‑유지보수형).
• 노동비 구분관리제 적용: 노무비·장비·자재비를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에 등록·지급(임금 인출 제한 적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모든 하도급(자재·장비 포함) 계약을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으로 체결·등록.
• 보험료·부가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관리비 등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견적가에 반영(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포함).
• 전자대금시스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대금 청구·지급 의무.
• 지역업체 우대: 현장 기능공·건설장비·자재 구매 시 함양군 소재 업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
• 기타:
  •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청구액 1.25 %) 및 인지세(계약 시) 납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력·예산·점검·재해예방·재발 방지·법령 이행 등) 이행 서약 필요.

4. 주의사항

• 2인 이상 견적 제출: 2개 이상의 견적서(복수 견적)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무효.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제출: 해당 업체는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을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배제 사유 적용.
• 전자입찰 마감 전 등록: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 조달청 HelpDesk(1588‑0800) 문의.
• 입찰 무효 사유:
  • 대리·대표 서류 미제출(법인 임원·4대보험 증명).
  •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입찰.
  • ‘입찰 유의서’에 명시된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 1인·다중 공인인증서 차용 입찰(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낙찰가 산정 방식:
  • 기초금액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입찰자가 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한 후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89.745 % 이상인 최저가격자를 낙찰자로 선정. 동일 가격 시 전자시스템에 자동 결정.
• 계약 체결 기한: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기한 초과 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 입찰보증: 면제되지만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각서를 포함해야 함.
• 하도급 관리: 모든 하도급(자재·장비 포함) 계약은 하도급지킴이에 등록·지급해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은 임금 지급에만 적용.
• 청렴·안전보건 서약: 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등 불이익 발생.
• 재입찰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음 → 개찰 결과 반드시 확인.
• 기타: 입찰공고·결과는 G2B와 함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입찰 수수료는 없음.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준수해야 입찰이 유효하고, 계약 체결·시공 단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