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감시·보고·규제 준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구축하여, 해양 폐기물 배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통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국가·지방기관에 연계·제공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환경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 범위: 시스템 설계·개발·시험·운용·사용자 교육·지원까지 포함한 전 과정(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계약금액은 1,263,1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납품·운용을 완료해야 한다.
• 방법: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반의 일반경쟁 입찰이며, 기술능력(80%)과 가격(20%)을 종합평가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부정당업자·조세범 등 금지: 「국가계약법」 제27조·제27조의5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조세범(2년 이내) 등은 입찰 불가.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해야 함.
• 실적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해양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어야 함(기관·대학·연구소·기업 등 포함).
• 청렴계약 서약: 입찰서 제출 시 부정당업·담합·알선·청탁 금지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또는 별도 제출)해야 함.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민사·형사 책임 발생.
• G2B(나라장터) 등록: 전자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조달등록팀에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해야 함.
• 입찰보증금: 기본 5% 이상(입찰금액 기준) 전자제출, 제재 이력·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10%~25%까지 가중; 공동계약 시 대표사가 구성원 전체의 보증금을 확인·납부해야 함.
• 공동계약: 공동이행 방식 허용(최대 5개사, 각사 최소 10% 지분), 모든 구성원은 위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공동수급 금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스템 기능: 해양폐기물 배출 데이터 수집·실시간 모니터링·GIS 기반 선박·배출 위치 시각화·폐기물 종류별 분류·규제 준수 검증·보고·통계·공공·기관 포털 연동 등 전 과정 관리.
• 아키텍처·보안: 모듈형·확장가능·클라우드·온‑프레미스 혼합 가능 구조, 국내·외 표준 보안·개인정보·해양환경법 준수, 백업·재해복구·사용자 인증·접근 제어 포함.
• 인터페이스: 기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자체 데이터 연계 API 제공, 웹·모바일(앱) 사용자 인터페이스(한국어 기본, 필요 시 다국어).
• 산출물: 설계·구현·테스트·운용 매뉴얼·소스 코드·시스템 운영 매뉴얼·사용자 교육·지원(1년 이상) 등.
• 성능 기준: 평가지침에 명시된 기술능력(80%) 및 가격(20%) 비중, 기술점수 최소 85% 미달 시 협상대상 제외.
• 납품 일정: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최종 시스템 구축·운용 검증 완료.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모든 제안·가격 입찰·보증서류는 **G2B(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 종이·우편·FAX 제출은 무효.
• 제출 마감: 가격 입찰·제안서 모두 2026‑02‑23 10:00까지 전자제출, 파일 크기 300 MB 이하, 정상 파일 확인 필수.
• 입찰보증금: 2026‑02‑22 18:00까지 전자 납부(보증서·보증금 지급각서 등); 미납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청렴계약: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민·형사 책임 발생. 서약서 내용이 허위이면 계약 해제·제재.
• 공동계약: 모든 구성원사의 G2B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제출, 중복 공동수급 금지, 구성원별 최소 10% 지분 확보.
• 가격·VAT: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낙찰 시 면세일 경우 VAT 차감 후 계약 체결.
• 기술평가 기준: 기술점수 85% 미만 제안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술 제안서에 충분한 실증·성과·역량을 명시해야 함.
• 서류 정확성: 법인·대표자·주소·상호가 등록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날인 필요.
• 불공정 행위 금지: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무효·법적 처벌.
• 문의·지원: 제안·평가 관련 → 기후환경국제전략팀(051‑773‑5305), 입찰·계약 관련 → 수산정책과(051‑773‑5424).

요약: 2026년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자입찰 기반의 긴급 일반경쟁·총액 협상 계약으로, 부정당업자·조세범 금지·최근 3년 실적·청렴 서약·G2B 등록·입찰보증금(5%~25%)·공동계약(최대 5사, 10% 이상 지분)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80% 기술·20% 가격 비중으로 평가되며, 기술점수 85% 미만이면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G2B)로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법적 책임이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