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런던협약·의정서 대응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런던협약·의정서 대응을 위한 종합 연구·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여, 국제·국내 해양 환경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정책·제도·기술) 을 마련한다.
• 범위: 협약·의정서에 따른 국내법·제도 격차 진단, 폐기물·오염물질 관리 방안,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로드맵 제시.
• 계약조건: 일반 경쟁·총액 협상 방식, 전자입찰 전용, 제안서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종합점수로 고득점자 순 협상 대상 선정, 계약금액은 350 백만원(VAT 포함)이며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수행.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부정당업자 제외).
  2. 동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보유.
• 실적 요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업무 수행 실적(대학·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기업연구소·학회 등 포함).
• 제재·범죄 요건
  4.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 불가.
  5.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의무(부정당업자·금품·담합 금지 서약 포함). 전자입찰 시 서약서 자동 포함.
• 시스템·서류 요건
  6. 조달청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공고 마감 전일 전까지)하고,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실적증명서 등 필수 서류 구비.
  7. 공동계약(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도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사는 구성원별 최소 10 % 이상 지분, 총 5개사 이하로 구성.
• 입찰보증금
  8. 신용·제재 여부에 따라 입찰금액의 5 % ~ 25 %를 전자 납부(2026‑02‑22 18:00까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 내용
  • 런던협약·의정서 전반에 대한 국제·국내 법·제도 분석 및 규제 격차 진단.
  • 폐기물·오염물질 관리, 해양 환경 모니터링,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응 전략 제시.
  • 최신 국제 사례·베스트 프랙티스, 전문가 의견, 시나리오 기반 위험 평가를 반영한 정책·제도·기술적 권고안 작성.
• 보고서 형식
  • 300 MB 이하 PDF·Word 파일, 전자파일 정상 업로드 확인 후 제출.
  • 실행 로드맵(단계별 목표·예산·인력), 시각자료(인포그래픽·표·그래프) 포함.
• 평가 기준
  • 기술능력 80 % + 가격 20 % 종합점수, 기술점수는 배점 한도의 85 % 미만이면 협상 대상 제외.

4. 주의사항

• 전자입찰·제출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이며, 마감일(2026‑02‑23 10:00)까지 시스템 내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안서 파일(≤300 MB)은 정상 업로드 후 최종 제출 전 교체 가능; 마감 시점에 서버 수신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입찰보증금
  • 신용·제재 여부에 따라 5 % ~ 25 % 금액을 2026‑02‑22 18:00까지 전자 납부. 위반 시 국고귀속·부정당업자 제재.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02‑22 18:00까지, 이후 변경 불가.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 청렴계약·제재
  • 부정당업자·금품·담합 등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 입찰보증금 10 %·5 % 가산 등 불이익 발생.
• 입찰 무효
  • 등록 정보(상호·대표자 불일치), 서류 누락·오류, 대리·대표자 미등록 등은 무효 입찰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참여 제한 대상.
• 평가·반환
  • 평가 내용은 비공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시스템 장애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24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사전 신고 필요; 장애 발생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기타
  • 불공정·부패 행위 적발 시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이용 가능.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문서) 전체를 기반으로 요약한 것이며, 최신 규정 및 세부 사항은 공고일 기준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