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

1. 사업 개요

2026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서비스 계약이다. 총 사업금액은 **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2026년 12월 10일까지 과업 수행 결과를 납품해야 한다. 입찰은 일반경쟁 전자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나라장터 전자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2026‑03‑05 18:00 전까지 전자 등록 완료
• ** disqualifying record** : 최근 2 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입찰 불가
• 청렴계약서 : 제1‑4호(금품·담합·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손해배상(10 %·5 % 배상) 등 엄중 제재
• 공동입찰(공동이행) 제한 : 5개 이하 구성원, 각 구성원 최소 10 % 참여 비율,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2026‑03‑04 18:00 마감)
• 제안·가격서 제출 : 정성제안서 1부 + 기타문서 1부(파일 형식 PDF, 용량 300 MB 이하) 및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포함
• 부가가치세 :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계약 시 차감; 비면세 사업자는 전체 금액 포함 투찰
• 하도급·직불 조건 :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필요(요구 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1식 제공(정성·정량 제안서 포함)
• 평가 방법론 설계·데이터 수집·분석·보고서 작성 능력 보유(보건·복지·통계·정책 분야 전문 인력·연구팀)
• 기술능력 평가 : 85 % 이상 배점 획득 필요(80 % 기술능력 + 20 % 가격 종합)
• 산출물 : 최종 평가 보고서, 필요 시 프레젠테이션·추가 자료,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 제안서(우선 협상대상자)
• 일당 계산 :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당 기준 대금 지급
• 하도급 승인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조건 충족 시 확약서 제출

4. 주의사항

• 제안·가격서 모두 제출 : 하나라도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구성 비율 미충족 시 무효 입찰
• 제안서 마감 직전 시스템 부하 가능 → 가능한 한 마감 전일까지 제출 권장
• 청렴계약서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손해배상 등 엄중 제재(10 %·5 % 배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현장 안전·보건 비용 반드시 예산에 반영
• 하도급 시 승인 절차 위반 → 계약 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입찰보증금 : 신용·자격제한자 등은 5 % 이상 납부,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면제되지 않음)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 용역 2 % 적용, 필요 시 ‘지급각서’ 제출
• 파일 형식·용량 : PDF 300 MB 초과 금지, 파일 정상 여부 확인 필수(시스템 부하 시 제출 불가)
• 전자입찰 취소 :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 입찰 무효 사유 : 상호·대표자 불일치,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서류 미제출 등(법령·예규 제39조·제44조·제12조)
• 하도급대금 직불 : 요구 시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최저임금 : 계약 시 최저임금 이하 금액 금지(근로기준법 제10조)
• 직접생산 확인 :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
• 주요 조건 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법률·시행령 제76조·제15조 등)
• 규정 개정 : 부칙·시행일 적용, 최신 법령·예규 반드시 확인
• 문의·장애 : 전자입찰 장애 시 24 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연락 필수
• 부정·불공정 행위 신고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7426)·조달신문고 통해 신고 가능

위 사항들을 모두 숙지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제출함으로써 입찰 무효·제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