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청주 상당 명암 산25-33)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사방사업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25‑33 일대에 사방댐 1식(산림 댐)을 신설하여 산림·홍수 관리를 강화한다.
• 범위: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사방댐 조성(흙막이·콘크리트·석재·배수·침식 방지 등) 공사와 부대시설 설치.
• 기간: 착공일로부터 90 일 이내.
• 예산: 추정금액 229,352,000 원(VAT 포함), 기초금액 205,870,000 원(VAT 포함)이며, 세부 내역은 설계·시방서에 따름.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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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형태 |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b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자격 보유 |
| 지역 등록 | • 입찰공고일 전날(법인등기일·사업자 등록일 기준)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충청북도에 계속 소재해야 함 |
| 전자입찰 | • 조달청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 마감 전까지 등록 필요 |
| 조세·형사 제한 | • 최근 2 년 이내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제외 <br>•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서약서” 제출(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 대표 겸임 금지 |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대표할 경우, 동시 입찰 시 무효 처리 |
| 공동계약 금지 | • 공동계약(공동입찰) 불가 |
| 보험·보증 | •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산재보험 등 법정경비를 전액 포함·사후정산 대상 <br>• 표에 명시된 금액(국민건강 1,948,781원 등)을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 |
| 하도급지킴이 | •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br>• 낙찰 후 하도급 계약·지급은 반드시 전자시스템 이용 |
| 기타 | •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 충족 <br>•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br>• “조세포탈 서약서”·“안전보건 서약서”·“지역개발 공채 매입 의무” 등 관련 서류·절차 모두 이행 필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방서 준수 : 사방댐 조성(흙막이·콘크리트·석재 등) 및 배수·침식 방지 시설을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표준품셈(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 시공.
•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전기·통신·문화재 제외), 대한건설협회 노임, 위 부처 발표 표준시장단가 적용.
• 법정경비 :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환경보전·부가가치세 등 9가지 항목을 전액 포함하고 사후정산.
• 보험·보증 금액 (입찰가격에 반드시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1,948,781 원
  • 국민연금보험료 2,574,885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6,069 원
  • 퇴직공제부금 1,246,786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38,451 원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지급·보증,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계약,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 방식 적용.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건설 장비 임대 시 표준계약서·보증서(직불합의서) 제출.
• 지역 자재·장비 사용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장비 우선 사용 권장.
• 지역개발 공채 :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의무.
• 기타 : 건설 장비 임대·보증금(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 발급, 현장별 안전·보건 관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종이 입찰 불가, 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 전산 장애 시 24 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 입찰보증금 : 면제,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205,870,000 원 기준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 상위 4 개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결정.
•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 입찰자 순, 적격심사 기준(표 7) 적용; 전체 평점 95 점 미만이면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 동일 최저가격 입찰자 2인 이상 시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순위 결정.
• 입찰 무효 사유 : 허위·전산 오류·공동계약·대표 겸임 등 입찰·입찰서 관련 규정 위반 시 무효.
• 낙찰 후 절차
  • 적격심사 서류 7 일 이내 제출.
  •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 등록·통장 사본 제출.
  • 계약보증금 귀속·계약보증금 회수 시 주의.
• 보험·보증 사후정산 : 입찰가격에 포함한 금액을 사후정산(조정 불가).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낙찰 후 별도 요구 시 제출; 하도급 계약·지급은 전자시스템만 허용.
• 안전·보건 서약서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필수.
• 지역개발 공채 : 청구 시마다 2.5 % 매입 의무, 미이행 시 계약 이행 제한 가능.
• 관련 규정 숙지 : 공고문·내역서·현장방문·법령·회계예규 등 입찰 전 전부 숙지 의무; 미숙지 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 재입찰·재개찰 : 전산 입력 오류 시 개찰 무효, 수정 후 재개찰 가능; 재개찰 결과는 원 개찰과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 입찰·계약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 043‑220‑2826
  • 설계서·시방서 열람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 043‑220‑6192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전 반드시 현장·설계·시방서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