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스템 등 서버(DB) 이중화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법정시스템 등 서버·DB 이중화 용역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 목적 : 법정시스템(법원·행정 등)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중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구축·운영 서비스 제공
• 계약방식 : 제한경쟁·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 90 % 기술 + 10 % 가격)
• 예산 : 총 185,830,21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68,936,555 원(부가세 별도)
• 납품기한 : 2026‑05‑20 까지, 분할납품 불가, 1식 단일 납품

2. 주요 자격요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종코드 1468)’로 입찰서 마감 전일(2026‑03‑03 18:00)까지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발급·유효기간 내, 마감 전일 기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서·발급·유효기간 내, 마감 전일 기준
• SME·소기업·소상공인 자격 –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진흥법·공정거래법 적용)
•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 금지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전력이 없으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제 준수 – 금품·향응·담합 등 부정 행위 금지 서약서(‘청렴계약서’) 제출 필수
•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책임 확인서 – 전자입찰서 제출 시 포함(필요 시 공동수급체 전원 서명)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이상(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 시 2.5 %) 납부,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납부 의무 유지)
• 공동계약 참여 시 –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5명, 각 최소 10 % 이상 지분,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마감 전일 18시까지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이중화 서버·DB 구축 – 고가용성·자동 페일오버·로드밸런싱·클러스터 구성을 포함한 서버·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설계·구현
•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 필요 시 네트워크 장비 설치·운영에 대한 추가 특수조건 적용(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 기술제안서 – 정성(정량) 제안서(조직·인력·작업계획·비용 등) 및 발표자료(PPT) 제출, 90 % 기술점수(85 % 이상 배점 한도 초과 시 협상적격)
•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 – 수행 조직·인력 배치·이력·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핵심인력 외 추가 인력은 제안서 요구 범위에 한함)
• 하도급 –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 이행,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현장 안전·보건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고, 비용·안전조치를 입찰가격에 포함
• 정보누출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적용, 기밀 유지·보안 대책 제시 필요
• 지식재산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지식재산권·공동 활용 방안 준수
• 가격제안서 – 전자입찰서(총액) 형태로 제출,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가능; 입찰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이며, 80 % 미만이면 가격점수 30 % 부여(협상대상 제외 아님)
• 제안서 제출 포맷 – PDF 파일, 총 용량 ≤300 MB, 파일명·구분(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발표자료·제안요약서·하도급계획서·기타문서) 지정, 전자제출 후 다운로드·확인 불가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필수 – 어느 하나라도 누락 시 입찰 무효(※제안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류 전자제출 – 모든 첨부서류는 PDF 형식, 300 MB 이하, 전자입찰서 제출 화면에서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업로드, 파일 누락 시 최종제출 불가
• 기업·대표자 일치 – 입찰참가자격증 상의 상호·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무효
• SME·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전자입찰서 마감 전일 기준 발급·유효, 미발급·유효기간 초과 시 참가자격 없음(특수법인·협동조합은 별도 서류 제출)
• 공동계약 규정 위반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제출 기한 초과·구성 중복 시 무효 입찰 처리
• 입찰보증금·청렴계약 – 5 % 보증금 납부(또는 면제 시 지급각서), 부정 행위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형사·민사 책임 면제 불가
• 불공정·담합 금지 – 금품·향응·가격 사전 협의·특정인 낙찰 목적 담합 등 금지, 위반 시 입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전력 – 2년 이내 전력 있으면 참여 불가, 전력 확인 서약서 제출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안전조치 – 계약서에 안전·보건 의무 포함, 비용 반영, 현장 점검·시정 요구 가능
• 하도급·직불조건부 확약서 – 하도급이 있으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 미제출 시 입찰 무효 가능
• 입찰무효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경우, 기업·대표자 불일치, 공동계약 미제출, 서류 미비·위조·변조 등
• 가격평가 기준 – 추정가격(부가세 포함) 대비 입찰가격이 80 % 미만이면 가격점수 30 % 부여(협상대상 제외 아님), 추정가격 초과 입찰은 협상적격 제외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 각각 별도 규정 적용(용역일 경우 일반조건 적용),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59조 적용
• 입찰서류 제출 오류 – 전자제출 시 파일이 암호화돼 다운로드 불가, 파일 정상 여부 확인 필수(오류 시 책임 입찰자)
• 입찰 관련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9) 등으로 사전 확인

위 내용은 2026‑02‑27 ~ 2026‑03‑04 에 진행되는 전자입찰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상세 규정·특수조건은 첨부 서류 및 관련 법령(조달청 고시·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