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지원(상표) A과제

1. 사업 개요

2026년 소상공인 IP(상표) 출원지원 A과제는 강원도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6건의 상표출원을 직접 대리·처리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관을 선정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12‑11 까지이며, 추정예산은 57,594,240 원(VAT 포함) 으로 제한경쟁 및 협상 계약에 따라 1개 기관을 선정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계약적 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2·13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43조(협상계약) 충족
  •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없음

• 사업자·법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상자는 제외 (제2조의3 제2호 비영리법인은 가능)

• 전문성·실적 요건

  • 직접 상표출원 대리 가능 업체 또는 변리사 단독·공동수급
  •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는 출원대리 가능 업체,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서 제출 필수
  • 직전 2년(2024·2025) 평균 30건 이상 상표출원 대리 실적 보유
  • 책임연구원: 변리사 등록 + 상표 분야 전문경력 4년 이상 (학력·경력증명서·변리사등록증 등 증빙 필수)
  • 실무연구원: 2명 이상 보유, 학위·경력·고용보험 가입 증명 가능 서류 제출

• 인력·경력 증빙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증명(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변리사등록증 등
  • 디자인·브랜드 분야 인력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또는 KIDP/KODIA 경력 확인 서류 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 기타 제한

  • 2024‑2025 연속 2년 사업 수행 기업(24·25년 모두 수행) 참여 불가
  • 동일 센터 내 1개 과제만 입찰 가능, 동일 업체가 다수 센터 과제에 참여 가능하더라도 최종 계약은 1개 과제만 체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IP(상표) 출원 지원

  • 총 96건 상표출원 직접 대리 수행 (하도급 금지)
  • 평균 연간 30건 이상 상표출원 실적 (최근 2년)

• 인력 구성

  • 책임연구원 1명 (변리사 + 상표 전문경력 4년 이상)
  • 실무연구원 2명 이상 (학위·경력·고용보험 증빙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

  • 주사업자는 출원대리 가능 업체,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합의각서 제출, 참여인력 전체는 전국 RIPC 사업 과업 참여율 100 % 초과 불가

• 제출 서류·양식

  • 입찰참가신청서, 확약서·청렴·인권보호 서약서, 일반용역 실적증명서(가능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개인정보 동의서, 인력 현황표·학위·경력·변리사등록증 등, 공동수급협정서, 사업자·대표자 신분·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안서·PT 발표자료 등

• 가격 투찰

  • 추정금액 57,594,240 원 (VAT 포함) 이내로 총액으로 투찰
  • 가격 10 % 배점, 전자입찰 (RIPC 시스템) 으로 개찰

• 평가·낙찰

  • 기술능력 90 점 배점, 85 % 이상(76.5 점 이상) 점수 획득 시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 10 점 배점, 기술평가 후 전자입찰 개찰
  • 평가 일시: 2026 년 3 월 셋째 주(예정),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4. 주의사항

• 제출 일정·방법

  • 온라인 RIPC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에만 제출, 2026‑02‑13 ~ 2026‑02‑27 16:00 까지 접수 완료 필수
  • 마감시간 초과·미제출 시 입찰 불가, 제출 후 재작성·재제출 불가

• 가격·예산

  • 추정금액을 초과하면 입찰 무효, 반드시 VAT 포함 가격으로 투찰
  •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인력·증빙

  • 모든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학위·경력·변리사등록증 등 정확히 제출,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없을 경우 KIDP/KODIA 경력 확인 서류·학력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외는 인정되지 않음

• 컨소시엄·공동수급

  •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는 출원대리 가능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서 필수
  •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합의각서 반드시 제출

• 입찰보증금

  • 5 % 입찰보증금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 4호) 제출

• 평가·발표

  • 책임연구원만 발표 가능, 실무인력은 현장 지원만 가능
  • 기술평가 점수 76.5 점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 부정당업자·부정 행위·외부 청탁·허위 서류 제출 시 입찰 무효·제외
  • 동일 센터 내 1개 과제만 입찰 가능, 다수 센터 과제 참여는 가능하지만 최종 계약은 1개 과제만 체결
  • 과업 참여율 100 % 초과 금지, 전국 RIPC 사업 과업 참여율 초과 시 자격 제한
  • 제안서 작성 비용 미지급, 제출된 서류 반환 없음, 심사 관련 비용 제출기관 부담
  • 입찰서 기재 사항 정정 시 사용인감 날인,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필수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후 제출, 허위·누락 시 선정 무효 및 이의 제기 불가

• 문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지식재산센터
  • 담당: 신대섭 전문컨설턴트, 전화 033‑749‑3358

위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