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지원(상표) B과제

1. 사업 개요

2026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출원지원 – 상표(B과제)**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상표 출원·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IP 출원 대리기관이 직접 출원·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12‑11까지(연장 가능)
• 총 수행건수 : 상표 출원 96건(예정) – 사업예산 57,594,240 원(VAT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조건 |
|------|-----------|
| 사업자 형태 | 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비영리법인은 제외(단, 별도 증빙서류 필요) |
| 법인·개인 요건 |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인감증명서 제출 |
| 세무·재무 | 입찰 마감일 전까지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3년 회계자료(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 전문성 | • 변리사(등록증) 1명 이상 – 책임연구원은 변리사 등록 및 상표 분야 4년 이상 경력 <br>• 책임연구원(상표 분야 4년 이상 경력) <br>• 실무연구원 2명 이상(상표·디자인 분야) |
| 실적 | 직전 2년(2024·2025) 평균 상표 출원 30건 이상 수행 – 실적증명서(이전 연도 전국지식재산센터 수행 실적) 제출 |
| 참여 제한 | 2024‑2025 연속 수행 업체는 입찰 불가 (단, 2025년 1회 수행 업체는 가능) |
| 인력 증빙 | 책임연구원·실무연구원의 학위·경력증명서, 변리사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br>※ 디자인 전문인력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또는 KIDP·KODIA 경력 확인서류 제출 (학력·경력 면제) |
| 컨소시엄(공동수급) | 가능 – 단, 주사업자는 직접 출원 대리 업무 수행 가능해야 함 <br>• 공동수급업체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필수 제출 <br>• 주사업자 소속 책임연구원이 발표 담당 |
| 기타 | • 변리업체 단독 입찰 허용, 하도급 금지 <br>• 전체 RIPC 용역사업 과업 참여율 100% 초과 불가 <br>•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외 추가 인력은 인정 안 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표 출원 직접 수행 : 변리사·책임연구원이 직접 출원·사후관리(출원, 심사 대응, 등록)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인력 구성 : 책임연구원 1명(상표·디자인 분야), 실무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2명 – 모두 상근·해당 분야 경력·학위·자격증 증빙 필수.
• 디자인 전문인력 : 디자인·브랜드 개발 인력 포함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또는 KIDP·KODIA 경력 확인서류) 제출 필요.
• 가격 제안 : 총 예산 57,594,240 원(VAT 포함) 이하로 투찰 – VAT 제외 사업자는 VAT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제출 서류 : 입찰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대체), 청렴·인권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일반용역 실적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합의각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인감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재무·세무증명서 등.
• 시스템 이용 : 모든 서류는 **RIPC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에 전자 파일로 제출 – 오프라인 제출 불가.
•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배점 중 85% 이상(≥76.5점) → 협상 적격자 선정, 가격평가 10점 배점.
• 발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2026년 3월 셋째 주에 책임연구원가 직접 발표(현장 지원 인력만 가능).

4. 주의사항

• 제출 마감 : 2026‑02‑27 16:00까지 전자 접수 – 마감 초과 시 입찰 무효.
• 서류 원본 확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허위·누락 서류 시 자동 탈락.
• 가격 한도 : 투찰 금액은 예산 57,594,240 원(VAT 포함) 이하이며, 총액 기준(사례당 별도 가격 제안 불가).
• 하도급 금지 : 직접 수행만 허용, 하도급 계약 체결 불가.
• 컨소시엄 제한 : 주사업자는 출원 대리 가능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반드시 제출.
• 중복 참여 금지 : 동일 지역센터 내 1개 과제만 입찰 가능, 최종 계약도 1개 센터·1개 과제로 제한.
• 재무·세무·자격 증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납세증명서, 최신 3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모두 최신 유효 서류 필요.
• 청렴·인권 서약 :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입찰 제외.
• 평가·협상 비공개 : 기술·가격 평가 결과와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변경 가능성 : 법령·고시·지침이 변동될 경우 해당 최신 규정 우선 적용.
• 제안서 작성 비용 :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후 반환 불가.
• 문의 : 강원지식재산센터(신대섭 전문컨설턴트, 033‑749‑3358) – 서류·제출 방법에 대한 상세 문의 가능.

핵심 요약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증된 전문 IP 출원업체가 변리사·상표 경력자를 중심으로 96건의 상표 출원을 직접 수행하고, 57,594,240 원 이하 예산으로 제한경쟁·협상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서류는 전자 시스템에 원본대조필과 함께 제출하고, 마감일, 가격 한도, 하도급 금지, 2년 연속 수행 제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