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중리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우수관로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의성중리도시계획도로(중로 3‑5호) 우수관로 정비공사
• 목적 : 기존 우수관로(길이 L = 62.5 m 등)를 교체·보수하여 도시 홍수 방지와 배수 효율을 유지하는 유지보수 공사
• 추정금액 : 138,510,000 원(부가가치세 제외)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 이내
• 공사장소 :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78‑2번지 일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제도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4조 규정 충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분야 : 토공사) 면허 보유

• 사업장 요건

  •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위치(공고일 전날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 이해충돌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 제출 불가

• 기타

  • 전자견적 제출 시 별도 참가신청 불필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 참여 가능
  • “수의견적”·“총액입찰·소액수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격심사 생략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내용

  • 우수관로 교체·보수(총 길이 ≈ 62.5 m) 및 부속 시설(맨홀, 배수구 등) 설치

• 인건비·비용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견적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관련 법령·고시」에 따라 별도 계상·사용

• 선금·노임 관리

  • 선금은 노임·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 제출
  • 선금 반환·이자·사용 제한 등 상세 규정(선금 사용계획서·증빙 등) 준수

• 하도급·대금 지급

  • 계약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인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
  •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노임·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전자 지급 및 인출 제한
  •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원도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 의무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근로자 ≥ 5명인 경우)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개선·시정 명령 이행 등

• 기타 의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낙찰 시 별도 제출)
  • 지역 개발공채(2.5 % × 청구금액) 소화 의무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확인, 허위·유용 시 계약 해지·참가 제한

4. 주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입찰 일정 | 견적 제출 마감 : 2026‑02‑23 10:00, 개찰 : 2026‑02‑23 11:00 (재입찰 가능) |
| 가격 산정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 ± 3 %) 15개 중 4개 자동 추첨 평균. 낙찰 하한선 = 예정가격 × 89.745 % (보험료·관리비 차감 후). |
| 면허·사업장 | 두 면허(상·하수도·지반조성·포장) 모두 보유, 의성군 내 영업소가 입찰·계약 전 기간 유지. |
| 청렴·청렴서약 | 청렴계약제 적용, 청렴서약서·청렴이행서 필수 제출(전자계약 시 전자 첨부). |
| 하도급·대금 관리 |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 하도급대금·노임·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전자 지급·인출 제한. 하도급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 |
| 선금·노임 | 선금 배분 기한(5 일·15 일·20 일) 및 증빙 제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선금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 |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근로자 ≥ 5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준수 서약서 필수. 안전·보건 비용 목적 외 사용 시 감액. |
| 보험료·관리비 |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안전·품질 관리비 등은 견적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 불가. |
| 지역 개발공채 | 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를 지역개발공채로 소화해야 함. |
| 계약 이행 특수조건 | 계약서·특수조건·과업설명서·입찰유의서 순서대로 해석. 사업·면허 양도·양수는 사전 동의 필요, 계약대금 양도·질권 설정 금지. |
| 부정당·행정제재 | 하도급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참가 제한. |
| 기타 |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시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포함. 입찰 서류 위조·허위 제출 시 자격 상실 및 모든 책임 견적 제출자에게 귀속. |

핵심 : 면허·사업장·청렴·선금·하도급·보건·안전·지역공채 등 다수의 법·제도 의무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이며, 전자조달·‘하도급지킴이’ 활용과 정확한 비용 계상·선금·노임 관리가 낙찰·계약 성공의 핵심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