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괴산 문광 양곡)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본 입찰은 2026년 사방사업 일환으로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산49‑2 일원에 사방댐 1식을 조성하는 공사이며, 착공일로부터 90일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추정 금액은 232,6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 금액은 **202,3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총액·제한경쟁 전자입찰(G2B)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92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충청북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5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이어야 함.
• G2B(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전자입찰을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 대표자 겸임 금지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동시에 대표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됨.
• 조세포탈·부정행위 금지 :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시켜야 함.
• 적격심사 대상 : 적격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공사이며, 시공경험·경영상태·재무비율 등 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기준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 타부문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표준시장단가를 근거로 한 직접공사비 산정.
• 법정경비 포함 :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재보험·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환경보전·부가가치세 등 모든 법정경비를 기초금액에 반영.
• 보험료·공제금 : 국민건강보험료(2,111,005원), 국민연금보험료(2,789,22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77,386원), 퇴직공제부금(1,350,5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3,748,509원)를 예비가격에 조정 없이 포함.
• 하도급 관리 : 모든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체결·지급해야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인출 제한” 방식으로 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전자지급.
• 건설기계·자재 : 현지(충청북도)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현장별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이므로, 계약 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한 별도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함께 제출.

4. 주의사항

• 전자입찰만 허용 : 입찰서는 반드시 G2B 전자입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종이 입찰서는 무효. 전산 장애 시 투찰 마감 24시간 전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해야 함.
• 입찰보증금·보증금각서 : 보증금 면제지만 전자입찰서에 보증금 지급각서를 포함시켜야 함. 낙찰 후 계약 체결 불이행 시 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가격 제한 : 예정가격(기초금액) 대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 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됨. 또한, 복수예비가격(±3% 범위) 중 추첨된 4개 평균값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 적격심사 통과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95점 이상(시공경험·경영상태·재무 등) 평가받아야 하며, 최저가격 입찰만으로는 자동 낙찰되지 않음.
• 청렴·안전 서약 : 입찰 시 청렴이행각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산재보험·중대재해처벌법 등) 필수 제출.
• 지역채권·공채 :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함.
•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은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입찰 무효 사유 : 전산 입력 오류, 서류 허위, 중복 대표자, 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문서 열람·현장 확인 : 설계서·시방서는 현장 열람(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으로 대체되며, 입찰 전 모든 관련 서류·조건을 완전히 숙지해야 함.

※ 상세 내용은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