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음성 삼성 상곡)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음성 삼성 상곡리 산 25 일원에 사방댐을 신설하여 산사방지·수자원 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지원한다.
• 범위: 사방댐 조성 1식(설계서·시방서에 명시된 세부 항목 포함) · 사업기간 90일(착공일부터) · 추정금액 207,043,000원, 기초금액 185,914,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충족,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없음.
• 사업자 형태:
  • 산림조합법 제1조에 따라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자격을 갖춘 업체.
• 지역·본점 요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낙찰일(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충청북도 내에 계속 유지해야 함.
• 조달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충북지방조달청에 등록 필요.
• 부정행위 금지: 조세포탈·세금 회피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업체는 참여 불가. 입찰 시 서약서(부정행위 없음을 선언) 제출(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
• 대표 겸임 제한: 동일인 대표가 2개 이상 업체 대표자를 겸임하고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입찰서가 무효 처리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예정가격 산정 기준
  • 직접공사비: 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 타부문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노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표준시장단가.
  • 간접공사비: 법정경비 요율(산재·고용·국민·연금·퇴직·노인장기요양·산안·보증수수료 등) +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사후정산 비용 (입찰금액에 반드시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1,785,995 원, 국민연금보험료 2,359,79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4,679 원, 퇴직공제부금 1,142,63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62,922 원.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의무: 전자 입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확약서 내용은 전자입찰서에 포함).
  • 낙찰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대금·노무·장비·자재를 전자적으로 지급. 노무 지급은 “인출 제한” 방식 적용.
• 건설기계·자재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필요.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장비 우선 사용 권장.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총액·지역제한·제한경쟁 전자입찰(G2B)만 허용. 공동계약 금지. 현장설명 대신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열람장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 입찰 기간: 2026‑02‑14 (토) 09:00 ~ 2026‑02‑24 (화) 10:00. 개찰은 2026‑02‑24 (화) 11:00 충청북도 회계과 PC에서 진행(전산장애 시 연기 가능).
• 입찰보증금: 면제,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 시 조달청 소정양식 사용). 낙찰 후 계약 미이행 시 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한.
• 예정가격·낙찰 배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 (예정가격/기초금액) 가 98 %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적용(별표 7). 시공경험 평가는 산림사업법인 100 % 대상, 만점이더라도 종합평점 95 점 미달 시 부적격 처리(통보 없음).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 재무비율은 만점 처리.
• 서류·청렴 서약: 입찰서 제출 시 청렴이행각서 자동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 허위 서류 적발 시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 해지 가능.
• 보건·안전·노동: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낙찰자는 사업부서와 합의서 작성 후 착공신고 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필수.
  • 국민건강·연금·퇴직·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 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이며,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 지역·세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
• 지역 개발 공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의무.
• 계약 후 권한 이관: 계약 체결 후 모든 집행 권한·서류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 해당 기관과 협의 진행.
• 전산·시스템: 전자입찰 오류 시 재개찰 가능; 입찰 전 전산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마감시간 직전 접속 불가 시 마감시간 조정 가능(정정공고 게재).
• 문의처:
  • 입찰·계약: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 043‑220‑2826
  • 설계서 열람: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 043‑220‑6192
  • 전자입찰 이용: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요약: 본 입찰은 충청북도 내 사방댐 1식 조성(총 207 백만원 규모)으로, 전자입찰·지역제한·총액 경쟁 형태이며,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만 참여 가능하고, 충청북도 소재 본사·사업자 유지, 조세포탈·부정행위 금지, 하도급지킴이 사용, 보건·안전·노동 및 지역 개발 공채 의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 기간은 2월 14일 ~ 2월 24일, 개찰은 2월 24일 11시이며,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