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단양 대강 괴평)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단양 대강 괴평) 조성사업
•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산19‑1 일원
• 내용 : 사방댐 1식(단일 구조물) 신설·시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긴급)
• 추정예산 : 241,827,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206,548,000 원 (추정가격 + VAT)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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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충족, 동일 법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업종·자격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br>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br> ※ 두 경우 모두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 실적 인정 |
| 지역 요건 | 입찰공고일 전날(신설법인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계속 두어야 함 |
| 대표자 겸임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업체 대표자를 겸임하고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두 입찰서 모두 무효 |
| 조달청 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미등록 업체는 입찰 전날까지 등록) |
| 세금·범죄 기록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만”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또는 별도 제출)해야 함 |
| 기타 | 전자입찰(G2B) 전용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행정안전부 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범위 : 사방댐(구조물) 1식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표준품셈, 노무비, 시장단가 적용
• 가격 산정 기준
  •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표준시장단가
  • 간접공사비 : 법정경비(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퇴직·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건설하도급대금보증·환경보전·부가가치세) 및 법정경비 외(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2,469,813 원, 국민연금보험료 3,263,31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4,533 원, 퇴직공제부금 1,580,13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46,655 원은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포함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계약·대금 지급 필수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건설기계 대여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필요, 현장별 지급 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적용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 시 개별보증 가능)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필수
• 노무비 구분 관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계약 후 합의서와 함께 착공신고서 제출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모든 서류는 G2B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제출 가능. 전산 장애 시 24 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으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입찰 무효 사유 : 법령·시행규칙·입찰유의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경우를 위반하면 무효. 예) 동일인이 2개 업체 대표자를 겸임, 허위 서류 제출, 전산 입력 오류 등.
• 낙찰자 배제 기준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 98 %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각 업체가 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사용.
• 적격심사 : 시공경력 제한 없으며, 평가점수 95점(적격통과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가 미달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 처리.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모든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함. “인출 제한” 방식으로 노무비 지급.
• 보험료·채권 : 낙찰자는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의무.
• 안전·보건 서약 :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출.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제한 등 불이익.
• 지역자재·장비 우선 사용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
• 계약 이행 주체 : 계약 체결 후 모든 권한·서류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이관되므로, 진행 업무는 연구소와 협의·보고해야 함.
• 서류 제출 기한 : 적격심사 서류 통보 후 7일 이내에 제출, 기한 초과 시 부적격 처리.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면제,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양식 제출 필요.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한.
• 입찰서·서류 : 모든 서류는 완전 숙지하고 제출해야 하며, 숙지 부족·오류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요약 : 본 공고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산19‑1에 사방댐을 신설하는 긴급·지역제한 총액 전자입찰 공사이며,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중 충청북도 소재 업체만 참여 가능하고, 전자입찰·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 3 % 범위, 적격심사(점수 95점 이상), 하도급지킴이·보험료·채권·안전·보건 서약 등 복합적인 규정·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위 사항 전체를 숙지하고, 전산 입력 오류·서류 누락 등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