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면 만수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쌍치면 만수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83‑1번지 일원
• 주요 내용: 그라우팅(높이 6.5 m·길이 20 m 21공), 사석붙임(높이 5.5 m·길이 20 m), 사복통교(D400 길이 27 m) 등 수리·보강 공사 수행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6개월)
• 추정 계약금액: 187,81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A값(보험료·관리비 등) 약 18,806,000 원 차감 후 적용
• 계약 형태: 전문공사·신설공사·총액입찰·수의(소액) 견적입찰·지역제한(전북 순창군 소재 업체만 참여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공사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보유
• 본사·사업장 위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내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 순창군 소재 업체(전국 입찰이 아닌 지역 제한 대상)
• 전자입찰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가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평일 09:00~18:00)
• 지문인식·인증: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2024‑01‑01 이후 예외신청 시 개인인증서 사용 가능)
• 세금·형벌 기록: 2024‑01‑01 이후 조세포탈·부정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제한)
• 공동계약 금지: 공동수급·공동도급 불가(단독 계약만 허용)
• 보험·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안전·품질 등 A값 전액을 계약가격에 반영하고, 계약 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그라우팅: H = 6.5 m, L = 20 m, 21공 (총 ≈ 430 m³) – 고압·고점도 그라우팅 재료·시공 장비 필요
• 사석붙임: H = 5.5 m, L = 20 m – 사석(돌)·시멘트·보강재 등 적절히 배합·시공
• 사복통교: 직경 D 400 mm, L = 27 m – 교량형 배수관 설치·연결·고정·보호
• 기타: 현장 설계서·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기술인력 이력서·착수계 등 전자 제출 필수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노동·임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착공 14일 이내 설치·운영)·노무비 직접 지급·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매월 제출)
• 하도급·대여: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발급·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 선금·대금: 선금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15일 이내 배분·20일 이내 증빙 제출·선금 반환·이자 규정 준수

4. 주의사항

• 가격·입찰 방식: 전자총액입찰·복수예비가격 15개 → 2개씩 추첨·평균값 적용. 최저가격 제시자는 A값 감액액이 89.745 % 이상이어야 함. 동일가격 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A값 감액: 견적가격 산정 시 A값(보험료·관리비 등) 차감액을 정확히 반영·89.745 % 이상 감액 조건 충족 필요.
• 지역제한·공동계약 금지: 순창군 외 업체·공동수급 불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
• 하도급·대여 관리: 하도급 표준계약서·직접 지급 합의서·지급보증서 제출 필수.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처리.
• 노무비·임금 직접 지급: 계약상대자가 임금·노무비를 체불하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청구·증빙 필요). 체불 시 계약대금 상계·선금 반환·이자 부과.
• 선금 사용: 선금은 현장 자재·하수급인·노무비 우선 사용. 배분 기한(5일·15일·20일) 위반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선금 반환·이자 산정 시 “선금보증서 약이율” 적용.
• 안전·보건·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안전관리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지도 계약(공사 금액 1억~120억 미만) 체결 의무(착공 14일 이내).
• 환경·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품질관리비는 최신 고시 요율 적용·목적 외 사용 시 감액·제재.
• 전자대금·하도급지킴이: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G2B 하도급지킴이 이용·대금 청구·수령 의무.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착공 14일 이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운용 기록 제출.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현장별 보증서·표준 계약서 사용·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 민간실적 인정: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이체내역서 등 5가지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산출내역서: 총액입찰·100억 이상 내역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비목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4대보험·안전관리비 최신 요율 반영.
• 청렴서약: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금지·청렴서약서 제출 필수.
• 부가가치세 처리: 면세·과세 업체 모두 입찰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낙찰업체가 면세인 경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액으로 체결.
• 지역개발공채: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 %를 전북 지역개발공채(공채)로 소화.
• 전자입찰 시스템: 입찰 마감 24 시간 전까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가능. 시스템 오류 시 책임은 입찰참가자.
• 재입찰·재공고: 개찰 결과 2인 이상 유효 입찰자 없거나 낙찰자 없을 경우 재입찰 진행. 재입찰 시 새 마감시간 확인 필수.
• 기타: 청렴서약·계약 특수조건·지방계약법·관련 고시·법령 최신판 적용(법령정보센터 확인). 문의처: 건설·농업기반팀(063‑650‑1836), 재무·경리팀(063‑650‑1361).

핵심: 순창군 소재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전자총액입찰·A값 감액·지역제한·선금·노무비·하도급·안전·보건·청렴 등 10여 개 주요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낙찰·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