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 승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현행 드론비행 승인제도의 현장 애로와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운용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 범위: 국내·외 주요국(美·中·日 등)의 승인·관리 체계 비교·벤치마킹, 이해관계자(업계·공공·민간) 수요조사, 현황·문제점 분석, 차등·정량화된 관리 기준 및 지원·모니터링 체계 설계, 실행 로드맵 제시.
•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 이내 수행, 예산 5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비중으로 종합평가 후 협상·낙찰자 선정.

2. 주요 자격요건

• 법률·제도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27조의5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보유.

• G2B 등록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등록 완료.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제출.

• 중소기업·비영리 요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증빙 서류) 중 하나 보유.
  • 확인서가 입찰 마감일(2026‑03‑06) 전 발급·유효기간 내이며, 입찰 시 제출 필수.

• 인력·자격 요건

  • 책임연구원(PI) 및 참여연구원 모두 ‘교통·법학·경영 분야 박사·석사·학사 + 항공 분야 실무 경력’에 따라 정량 평가(10 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책임연구원은 박사 학위 + 항공 업무 5년 이상(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또는 석사·학사 + 항공 업무 경력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최소 3명 이상의 연구 인력(분야·역할·경력·자격) 상세 기재 필요.

• 공동수급(공동이행) 요건

  • 공동수급 허용, 각 구성원은 위 모든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대표사·구성사) 및 구성사별 자격 증빙(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SME 확인서 등) 모두 전자 제출.

• 청렴·보안 요건

  • 청렴계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제 준수 서약서 반드시 제출.
  •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준수 및 보안서약서 제출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기술문서) 내용

  1. 현황·수요 조사 – 일반·특별비행 현황(목적·지역·시간·빈도 등), 법·제도·절차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현장 애로 도출.
  2. 해외 정책 비교 – 주요 국가별(美·中·日 등) 비행승인·관리 체계 진단·벤치마킹, 분야별(모빌리티) 관리 방식 분석.
  3. 개선 과제 도출 – 관리 조직·대상 적정성 검토, 차등·정량화된 승인 기준 설계, 모니터링·지원 서비스 방안, 민관 협의회 정례화 등 실행 로드맵 제시.
  4. 연구·인력 계획 – 책임자·연구원 경력·자격, 투입 인력(3명 이상)·역할·업무비율·참여기간 상세 명시.
  5. 보안·윤리 – 보안서약서·보안대책·자료 보관·폐기 절차, 연구부정 방지·유사도 검사 결과서 제출.

• 정량·질적 평가 요소

  • 정량 평가(20 점) – PI 경력(10 점) + 연구참여 인력 경력(10 점).
  • 정성 평가(80 점) – 연구 이해도·범위 설정(20 점), 접근·방법 우수성·구체성(30 점), 수행 조직·공정·보안 적정성(20 점), 사후 관리·품질보증·협조·지원(10 점).
  • 평가 점수는 최고·최저 제외 후 평균 산출.

• 가격 제안

  • 가격 평가(20 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총액 5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시.
  • 입찰보증금 – 신용·계약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2.5 % 이상 보증금 납부(2026‑03‑05 18:00까지 전자 납부); 그 외에는 보증금 면제(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제출 형식·제한

  • 전자 제안서·가격 입찰서 모두 G2B(나라장터)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파일 용량 ≤ 300 MB, 정성·정량 제안서 분리 제출.
  • 제안서·가격 입찰서 모두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4. 주의사항

• 제출 일정

  • 제안서 접수 시작: 2026‑03‑04 10:00, 마감: 2026‑03‑06 10:00.
  • 가격 입찰서 마감: 2026‑03‑06 10:00. 제안서 먼저 제출 후 가격 입찰서 가능.

• VAT 포함 여부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을 원칙으로 함. 면세사업자라도 투찰 시 VAT를 포함해야 함.

• 입찰보증금

  • 신용·계약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 2.5 % 이상 전자 납부 필요(2026‑03‑05 18:00까지).
  • 보증금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수.

• 공동수급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SME 확인서 등 증빙을 전자 제출.
  • 협정서 미제출·제출 기한 미준수 시 입찰 무효 처리.

• 제안서·가격 입찰서 완전성

  •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제안서(300 MB 이내)와 가격 입찰서가 각각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및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인력·자격

  • 책임연구원·참여연구원은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지정·자격 정지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교체 필요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실적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하고, 반드시 국토교통부 승인 받아야 함.

• 청렴·보안

  • 청렴계약서·보안서약서·청렴계약제 서약서 등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연구 결과·자료는 “외부 유출 금지” 및 “필요 시 비밀·대외비 구분 관리”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보고서·윤리

  • 착수보고(14일 이내), 중간보고(60일 이내), 최종보고(안 90일 이내), 최종보고(준공 시 10부) 제출 의무.
  • 연구부정행위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10년 이내 연구활동 제한 가능.

• 예산 사용

  • 계약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액·반환 요구 가능.
  • 모든 집행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제출, 비용 정산 시 검증 필요.

• 재입찰·재공고

  • 협상 실패 시 재공고·재입찰 가능.
  • 입찰 연기·재공고 시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필요, 연기 비용은 입찰자 부담.

• 문의·지원

  • 입찰·계약·제안서 관련: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첨단항공과(044‑201‑4308/4315).
  • G2B·시스템 장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이용.

• 기타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필수.
  • 제안서·가격 입찰서 외 추가 발행(예: 성과품) 시 발주처 승인 필요.
  • 전자 입찰 시스템 매뉴얼 및 유의서 반드시 사전 확인.

위 요약은 공고문·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 지침 전체를 기반으로 핵심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시 세부 항목을 반드시 확인·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