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활성화 및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토지이용 활성화 및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현행 제도·법령·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제안한다.
• 범위: 3개월(90일) 내에 정책·법률·행정·재정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실무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한다.
• 계약형태: 협상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각각 80 %·20 % 비중으로 반영한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부정당·조세범 미해당: 국가계약법 제27조·제27조의5에 따라 부정당업자·조세범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일반경쟁입찰 자격: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보유해야 함.
•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또는 비영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또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비영리기관일 경우, 법인 설립 허가서 등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모든 참여업체가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제출(공고 마감 전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조사 역량: 토지이용·개발이익 반환 관련 정책·법령·사례 분석, 정량·정성 연구 수행 능력, 실무 적용 가능한 개선안 제시 경험.
• 제안서 구성: 정성 제안서(제도·정책 분석), 정량 제안서(데이터·비용‑편익 분석), 제안 요약서(핵심 내용 요약) 각각 1식씩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파일당 200 MB 이하).
• 제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청렴계약서·보안서약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 공동수급협정서(공동 참여 시)
• 가격입찰: 기초금액 50 백만원(VAT 포함) 기준, 전자입찰로 제출;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VAT 차감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4. 주의사항

• 제출 순서: 제안서(기술평가) → 가격입찰서(가격평가) 순서로 반드시 전자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하고 입찰 무효 처리된다.
• 제출 마감: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2026‑02‑24 (화) 10: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마감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 파일 용량·형식: 제안서 전자파일(정성·정량·요약서)은 200 MB 이하로, 스캔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 신용·조세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5 % (또는 고시된 2.5 %)를 전자납부; 그 외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필수.
• 청렴계약: 청렴계약이행각서(청렴계약제) 제출이 전제이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동일 서약 내용 준수 의무.
• 허위·오류 책임: 제안서·서류 내용 허위 시 입찰 참가 제한·낙찰 취소·계약 해지 가능.
• 시스템 확인: 제출 완료 여부는 나라장터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및 “나의 투찰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
• 문의처:
  • 과업·제안서·평가: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 044‑201‑4543
  • 입찰·계약 전반: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 044‑201‑3182
  • 나라장터·전자입찰 이용: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위 내용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핵심 정보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 전 공고문 전체를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