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호우피해 소하천(다릿골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호우피해 소하천(다릿골천) 재해복구사업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위치 : 예산군 광시면 월송리 625번지 일원
• 공사 내용 : 콘크리트 블록 쌓기 (L = 98 m) ·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 일
• 사업 목적 : 2025년 7월 16일~20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릿골천의 복구·복원, 피해 복구 및 하천 기능 회복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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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 재난 발생일(2025‑07‑16) 전일 기준 법인 본점(또는 개인 사업자 경우 사업장)이 예산군 내에 소재해야 함.<br>• 재난 이후 본점을 이전한 경우, 전입일 + 90 일 이상이 지난 뒤에만 입찰 참가 가능. |
| 면허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4호) 면허 보유 필수. |
| 전자조달 등록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지문인증) 사전 등록 완료. |
| 특수 배제 사유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⑩에 따라, 계약금 5천만원 이상 ·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을 시공 중인 경우(일시정지 계약 제외) · 계약업체가 배제됨. |
| 대표·법인 일치 | • 대표자·상호·법인등기가 입찰등록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br>•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입찰자를 대표할 경우 모두 무효. |
| 기타 필수 서류 |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2) · 입찰 개시 후 3 일 이내 제출.<br>•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자동 포함.<br>• 청렴계약 이행각서(청렴계약 특수조건) 서명·제출. |
| 입찰보증금 | • 보증금 면제, 대신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제출. |
| 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고 | • 자재·현장 인력·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 및 체불 방지 권고.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종류 : 전문공사(전문 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주요 시공 : 콘크리트 블록 쌓기 L = 98 m, 유지보수 공사 형태
• 예정가격 산정 : 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 일반관리비 8 %, 이윤 14.99 % 적용
• 입찰가격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70,440,000 원, 추정가격 64,036,364 원, 부가가치세 6,403,636 원 (총 103,220,000 원)
• A값(보험료·공제 등) 차감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관리비 등 합계 ≈ 3,732,504 원(※ 상세 내역은 첨부 파일 참조) –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하한율로 하여 89.745 % 이상 제출 필요
• 노무비 관리 :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계약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 및 합의서 필수.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전자청구·지급 절차 이행,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도급자가 공제 후 직접 지급.
• 기타 : 전자입찰(지문인식) 적용, 입찰보증금 1000분의 25 확약서 제출, 재입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진행, 낙찰자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공급가액의 2.5 %) 첨부 필요.

4. 주의사항

• 소재지·시간 제한 : 재난 발생일 전 예산군 소재 필수, 이후 본점 이전 시 90 일 경과 후 입찰 가능.
• 면허·자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없으면 입찰 불가.
• 전자조달·지문인증 : 지문인식 사전 등록 미완료 시 전자입찰서 제출 불가.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 입찰 개시 후 3 일 이내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배제.
• A값 차감·하한율 : 89.745 % 이상(낙찰 하한율) 미달 시 탈락.
• 입찰보증금 : 보증금 면제이지만 1000분의 25 확약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대표·법인 일치 : 대표자·상호·등기 불일치 시 입찰 무효, 동일인 다중 대표 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 : 무자격·허위·무효 입찰, 중복 대표, 부정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 재입찰 절차 : 유찰 시 재입찰 진행, 별도 통보 없음 → 반드시 개찰 결과 확인.
• 노무비·지급확인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미준수 시 계약 무효·제재 가능.
• 하도급지킴이 : 사용 확약서 미제출·시스템 미사용 시 하도급대금 미지급·제재 위험.
• 청렴계약 : 청렴계약 이행각서 미제출 시 낙찰 무효, 청렴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지역업체 우선 사용 : 권고 사항이지만, 지역 업체 활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
• 입찰 결과 확인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서만 확인 가능.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파일)과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을 종합한 요약이며,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첨부·유의서)과 G2B 시스템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