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호우 산림피해(산사태) 복구사업_유림유평1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5‑07‑16~07‑20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산28번지 일대의 산사태 피해 복구·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함.
• 범위: 산림 토목·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산림피해 복구 1식’(총 추정금액 66,069,000원, VAT 포함)으로, 착공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공고번호 2026‑244)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형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 본사 소재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함양군 내에 있어야 함.
  • 재난 발생일(2025‑07‑16) 이후 본점을 이전한 경우,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만 입찰 가능.
• 전자입찰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수(미등록 시 마감 24시간 전까지 등록·투찰).
• 자격 제한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는 입찰 불가.
  • 함양군 군수·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50% 이상 소유·출자·출자관계가 있는 업체,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해당하는 결격업체 등은 참가 금지.
  • 1인 2개 이상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입찰 제출 시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서약서 제출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조세포탈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첨부 서식)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산사태 피해 복구·유지보수(산림 토목·산림조합 전문 시공)
• 인건비·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은 견적가격에 고정 반영하고, 사후 정산 시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조정 없이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 건설기계·장비 대여 보증: 낙찰자가 1건당 2백만원 이상 대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지급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관리 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법령 이행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
• 지역 우선: 현장 기능공·건설장비·자재는 함양군 소재 업체를 우선 적용(지역업체 활용 권장).

4. 주의사항

• 입찰·개찰 일정:
  • 입찰 개시 2026‑02‑23 10:00, 마감 2026‑02‑25 10:00, 개찰 2026‑02‑25 11:00.
• 견적 제출: 총액입찰·2인 이상 견적·예정가격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 추첨된 4개의 평균 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정.
• 낙찰 기준: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후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동일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산출.
• 입찰보증금: 면제(1,000분의 25 이상 금액을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에 명시).
• 계약 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미체결 시 보증금 국고 귀속.
• 재입찰: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되므로 개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추가 비용: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1.25% 매입) 필요.
• 제출 서류:
  • 조세포탈·청렴·안전 서약서(필수)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해당 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 건설기계 대여 보증서류 등
• 정보 확인: 입찰공고·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및 함양군 홈페이지(hyn.go.kr)에서 확인.
• 문의처: 함양군 재무과(055‑960‑4322),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960‑6032).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전체 PDF 및 관련 법령(예: 지방계약법, 재난복구공사 운영요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