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면 판운3리(중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주천면 판운3리(중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 사업 내용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덧씌우기 L = 270 m, A = 1,036 ㎡ (총 270 m 구간)
• 위치 :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18‑1번지 일원
•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공사 구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소액수의공사)
• 추정금액 : 41,24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함(사업자 VAT 면제 경우 제외).

2. 주요 자격요건

• 면허·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보유·등록, 법인 본점(또는 사업자 등록증) 영월군 소재 업체
• 전자입찰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개인 인증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보유
• 법적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입찰 금지(낙찰 시 서약서 제출)
• 기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자격 요건 충족, 지역 ‘영월군’ 내 사업장 유지(입찰·계약일까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범위 : 아스팔트콘크리트 L = 270 m, A = 1,036 ㎡를 현장 설계·시공 조건에 맞게 덧씌우기
• 산출내역서 : 계약 전 직접·간접 노무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 법정 비용 반영 :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사후 정산
  • 품질·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기준 사후 정산
  • A값(합계) = 927,108 원(건강·연금·산재·품질·안전 관리비 등) – 이 금액을 제외한 조정금액 = 41,240,000 – 927,108 = 40,312,892 원
  • 입찰자는 조정금액의 89.745 % 이상을 투찰해야 함
• VAT 처리 : 추정가격에 VAT 포함, VAT 면제 사업자는 VAT 제외 금액으로 계약 가능
• 시공·감리 : 현장 감리·검사 시 납입확인서·증빙서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필수 : 조달청 G2B 시스템에 PC 송신함으로 입찰서 제출, 개인 인증서 필수. 전산 장애 시 1588‑0800 콜센터에 24 시간 전 문의 필요.
• 청렴·청렴서약 :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자동 제출(낙찰자는 별도 서명). 위반 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부정당업자 제재.
• 하도급·지급보증 :
  •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 이용 확약서 제출·사용 의무 (낙찰액 ≥ 3,000 만원, 공사기간 ≥ 30 일).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표준임대차 계약서) 발급·제출 필수(대금 직접 지급 합의 시에도 발급).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근로자 사역내역서) 제출, 허위·유용 시 지방고용청 통보·계약 해지·입찰제한 가능.
  • 선금 사용·배분 규정(5 일 내 하수급인 통보, 15 일 내 배분, 20 일 내 증빙 제출 등)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위반·행정처분.
• 계약대금·선금·상계 : 계약대금·선금은 양도·양수 금지 및 상계 원칙 적용. 선금 반환 시 이자(일변계산) 부과·우선순위(하도급대금·기성금) 규정 존재.
• 하자·지연배상 :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도 상계·우선 변제 대상, 하자 발생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 재해·안전 관리 :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50 억 이상 공사·금액 무관).
  • 계약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예산·점검 및 재해예방·재해재발 방지 등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 하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작성·승인 후 계약 체결 필수.
• 지역경제·우선구매 :
  • 하도급·자재·인력 모두 영월군 소재 업체 우선 사용 권장.
  • 하도급·자재·인력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약관 사용 의무.
• 기타 :
  • 재입찰 : 동일 입찰일 16 시까지 재입찰, 17 시 개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취소·규모 변동 가능 → 설계·시방서·입찰유의서·특수조건·청렴특수조건 등 전 항목 숙지 필수.
  • 청렴·부정당·공공조달 관련 문의·이의제기 시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7)·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 이용.

요약: 영월군 주천면 판운3리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270 m, 1,036 ㎡) 공사를 60일 내 완공하는 소액수의공사이며, 전자입찰·청렴서약·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안전·보건·하자·선금 관리 등 다수의 법정·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출내역서·청렴서약·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