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면 쌍용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4리 마을 안길을 정비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및 기대기 옹벽(76 m) 설치로 주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 사업량: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B = 3.4 ~ 7 m, A = 334 ㎡) + 기대기 옹벽 L = 76 m.
• 위치: 한반도면 쌍용리 457번지 일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 일 이내.
• 공사구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추정금액: 58,76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VAT 포함 입찰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제외.

2. 주요 자격요건

• 면허·등록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보유(건설산업기본법).
  • 영월군 소재 본점(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장 위치 확인.

• 전자입찰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 개인 전자인증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보유 및 직접 사용(인증서 차용 금지).

• 법·제도 준수

  • 최근 2 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확정 사실이 없는 업체(부정당업자 제외).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등 모든 관련 규정 준수 서약서(청렴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 추가 의무

  •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임금 체불 방지 서약(영월군 조례).
  • 하도급지킴이 사용 확약서 제출(낙찰금액 ≥ 30 백만원·공사기간 > 30 일).
  • 산출내역서(직접·간접노무비·재료비·장비비 포함) 사전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포장·옹벽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B = 3.4 ~ 7 m, A = 334 ㎡) – 표준 포장 시공법 적용.
  • 기대기 옹벽 L = 76 m – 설계서·시방서 기준 시공.

• 지역·인력 활용

  • 현지 업체·자재 우선 계약·구매 권고(지역경제 활성화).
  • 현장 기능공·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사용.

• 법정 비용 포함

  • 건강보험료 394,19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796 원, 국민연금 520,83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9,990 원 등 A값 = 1,616,811 원(모든 비용은 사후 정산 없이 입찰가격에 반영).

• 하도급·안전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실시간 확인·지급.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리 비용(안전관리·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반드시 포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환경보전비·하도급보증수수료 등은 투찰률에 곱해 투찰 금액에 반영.

• 기타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사용 시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선지급 시 임대료 지급 내역) 제출.
  • 선금 사용·배분·반환 규정(선금 배분 5 일 이내, 15 일 이내 배분, 20 일 이내 증빙 제출 등) 준수.

4. 주의사항

• 특수조건·청렴계약

  • 입찰에 앞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확인·동의. 위반 시 계약자격 제한·보증금 납부 등 제재.

• 입찰·평가 기준

  • 예정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15개) 중 추첨·산술평균으로 결정.
  • 낙찰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 견적가격 ≥ 89.745 % 충족해야 함.

• 재입찰

  • 재입찰 허용(재입찰 당일 16:00까지 재입찰, 17:00 개찰). 재입찰 관련 별도 통보 없으며, 재입찰 불이행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인증서

  • 개인 전자인증서 없이 입찰 불가(인증서 차용 시 입찰 무효).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시 24 시간 전까지 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 노무비·임금 체불 방지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제출 의무. 허위·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 가능.
  • 영월군 체불임금 방지 조례에 따라 선금·노임 직접 지급 서약서 제출.

• 하도급·안전 관리

  • 하도급 승인 전 반드시 사전 동의(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등) 필요.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 및 모든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실시간 확인·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직불 시에도 지급보증서 발행 필수.

• 선금·대금 관리

  • 선금은 계약 목적·공동수급체·하수급인에만 사용 가능. 사용 목적 위반 시 반환·이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 선금 배분 후 5 일 이내 서면 통지, 15 일 이내 배분, 20 일 이내 증빙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 계약 해제·해지·하자보증금

  •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준공 전 포기 시).
  • 계약보증금 초과 손해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390·398조).

• 기타

  • 모든 서류(산출내역서, 청렴·안전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등) 미제출·오류 시 입찰 무효.
  • 입찰 취소·규모 변동 시 설계서·시방서·입찰유의서·특수조건 등 전부 숙지 필요;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계약 체결 후 10 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변동 시 영월군은 연기·취소·변경 가능.
  • 부정당업자(승인 없이 하도급·법 위반·인증서 차용 등) 발견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요약: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4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334 ㎡ 아스콘 절삭·덧씌우기와 76 m 옹벽 설치를 60 일 내에 수행하는 소액수의공사이며, 추정금액 5,876만 원(VAT 포함)이다. 참가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영월군 본점·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조세·부정행위 제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사용·노무비 구분관리·선금·하자보증금·청렴·안전 서약서 등 특수조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입찰 시 전자인증서, 산출내역서, 재입찰 규칙, 선금 배분·반환,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특히 유의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행정제재·입찰 무효 등의 중대한 제재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