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20집중호우 임도피해 복구사업(모고송경임도2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청군 모고리 일원의 임도피해 복구
• 범위: 산림토목 임도복구 6개소 (총 추정금액 395,170,000원)
•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특징: 재난복구공사로 지방계약법 및 산림자원법 관련 규정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업체)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준수 (조세 포탈자 2년 이내 입찰 금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업체
  • 경상남도 내 본점 소재지(법인) 또는 사업장(개인) 보유 및 자격 유지
• 입찰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업체만 참여 가능 (미등록 시 마감일 전 등록 필수)
  • 전자입찰 서약서 제출 (면세사업자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 임도복구 (6개소) 및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포함) 268,556,742원 기준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계약 체결 및 전자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 제출,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통보
• 추가 의무:
  • 산청군 생산 제품·지역 장비·주민 고용 권장 (조례 준수)
  •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준수 및 보증서 제출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7종 보험료/부담금 반영 (사후 정산)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동일인 대표 겸임 업체 2개 이상 동시 참여 시 무효
  • 자격 미충족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기초금액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이하 입찰 중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 동점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 또는 전자추첨 적용
• 계약 조건: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25/1000 부과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필수 (수기 계약 시 시스템 등록)
  •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1.25%) 매입 의무
• 기타:
  • 현장 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 필수 (미열람 시 불이익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
  • 유찰 시 재공고 알림 없음, 별도 재입찰 필요

핵심 키워드: 산림토목 복구, 하도급지킴이, 지역제한, 적격심사제, 노무비 구분관리, 재난복구공사
입찰 전략 포인트:

• G2B 시스템 사전 등록 및 전자입찰 절차 숙지
• 산청군 지역 규정(자재·인력) 적극 반영
• 하도급 관리 시스템 및 안전 서약서 준비 필수
• 재무비율 평가 기준(산림조합 vs 산림사업법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