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 기존 추진과제 점검 및 추가 개선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기존 과제의 실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보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범위 – 6개월(계약 체결일로부터) 동안 ① 기존 추진과제 및 시행 결과 분석, ② 규제 개선 필요 영역 도출, ③ 구체적 정책·제도·법제 개선 방안 제시, ④ 최종 보고서 및 실행 로드맵 작성 등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자입찰 등록
  • 나라장터(G2B)에서 학술·연구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에 발급된 유효확인서를 제출(비영리법인 제외).
  • 확인서가 없거나 발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서와 기업 구분이 다를 경우 입찰자격 없음.
• 조세포탈·부정행위 제한
  • ‘조세포탈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2년 이내 입찰 불가.
  • 해당 사항이 없음을 서약서(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로 제출해야 함.
• 기본 서류 구비
  1.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IV.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시)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 위 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제안서와 별도 구분해서 제출.
• 입찰보증금
  •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 특정 상황에서는 가격 5 %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을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10 %~25 % 중 높은 금액 납부.
  • 입찰보증금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청렴·공정 의무
  • “청렴계약서” 자동 제출, 불공정 행위(담합·뇌물·특혜 등) 금지 및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지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분석 역량 – 경쟁법·규제 정책·경제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실무 경험 필요.
• 제안서 내용 –
  • 기존 과제 점검 결과 요약
  • 문제점·갭(gap) 진단
  • 추가·보완 방안(법·제도·제도 개선, 시행 절차, 모니터링 체계 등)
  • 구체적 실행 로드맵 및 기대효과 제시
• 제출 형식 – 전자파일(제안서 ≤ 200 MB) + 필수 서류(스캔 파일) →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에 온라인 제출.
• 평가 기준 –
  • 기술능력(80 %) : 서면 평가, 최소 85 % 이상 배점 달성 시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20 %) :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 제한 사항 – 제안서·가격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이며, 제안서만 제출해도 무효 처리.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동일 마감일(2026‑03‑12 10:00)**까지 전자입찰(e‑발주시스템)으로 반드시 전송.
  • 전자입찰 전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 오류 시 예외 절차 적용).
  • 마감일 이후 시스템 미수신·첨부 파일 하자인 경우 입찰 무효.
• 서류 일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대표자·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실제 서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무효 입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확인서 미제출·발급 지연·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제출 등은 자격 박탈.
• 기술평가 통과
  • 기술능력 점수 ≥ 85 % 배점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청렴서
  • 보증금 면제 시에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으면 해당 비율에 맞는 보증금 납부 필요.
• 불공정 행위 금지
  • 담합·뇌물·특혜·알선·청탁·하도급 제한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력한 제재 적용.
• 최저임금 준수
  • 낙찰자는 고용계약 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청렴·공정 의무
  • “청렴계약서” 자동 제출, 부당한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 기타
  • 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등은 별도 제출 필요 없으며, 제안서와 첨부서류만으로 평가.
  • 전자입찰 관련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시 최신 규정 적용.

요약 – 본 용역은 ‘경쟁제한적 규제’ 기존 과제 점검·추가 개선방안을 6개월 내 연구·제안하는 제한경쟁·협상계약이며, 전자입찰·학술연구업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청렴 서약 등 다양한 사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85 % 이상, 가격 포함 부가가치세, 필수 서류 완비, 불공정 행위 금지 등 주요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전자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