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체계의 현황·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과징금 부과 절차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 범위: 제안요청서(IV.제안서 작성방법)에서 정한 연구 범위(공정거래법·행정법·판례 분석, 현행 부과 절차·사례 조사, 제도 개선 시나리오 설계, 정책 제안서 작성 등)를 150일(계약체결일로부터) 안에 수행한다.
• 입찰 형태: 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계약 방식이며, 전자입찰(가격·제안서)과 서면(기술) 평가를 병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등록 요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보유 <b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학술연구업종(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투찰 마감 전일) |
| 소기업·소상공인 여부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한 상태로 보유 <br>• 확인서 발급·신청·유효기간 시작일이 마감일 이후이면 자격 상실 <br>•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은 확인서 제출 불필요 |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여부 |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입찰 불가 <br>• 해당자는 입찰시 “부정당업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위험 |
| 기타 | • 제안서·입찰서류(②~⑥)는 원본(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또는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확인·날인) 제출 <br>• 전자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불가 시 예외 절차 적용)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 내용

  • 연구 목적·범위·목표,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 분석, 개선 방안(법·제도·절차), 예상 효과·비용‑편익 분석 등
  • 상세 연구방법론(정량·정성 분석, 사례 조사, 비교법 연구 등) 및 일정(150일 내 주요 마일스톤)
  • 인력 구성(연구원·전문가·보조인력)·자격·역할, 비용 내역(인건비·조사비·보고서 작성비 등)
  • 최종 산출물: 정책보고서·개선 권고안·실행 로드맵·프레젠테이션 자료(200 MB 이하)

• 제출 형식

  •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 매뉴얼”에 따라 가격 입찰서와 별도로 기술제안서 업로드 <br>• 200 MB 초과 금지, 파일명·구분 명확히 지정 <br>• 가격 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후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유효 입찰이 된다.

4. 주의사항

• 가격 입찰

  • 전자입찰(가격)만으로 진행,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반드시 투찰해야 함. <br>•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 → 입찰 무효.

• 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2026‑03‑09 (월) 10:00 엄수. <br>• 정시 일괄 접수, 마감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br>• 제출 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와 제안서는 별도 파일로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업로드.

• 평가 기준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종합 점수 순 고득점자 협상. <br>•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 한도 85 % 이상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보증금

  • 위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채무불이행·부정당업자) **입찰금액의 5 %~25 %**를 보증금으로 납부(큰 금액 적용). <br>•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요.

• 무효·무효 사유

  • 입찰참가자격증 상호·대표자 불일치, 등록 정보 미변경, 서류 위조·허위, 마감일 초과 등 → 무효 입찰.

• 불공정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제공, 가격 담합·사전 협의, 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부정당업자 제한.

• 기타

  •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별도 규정 적용(예정가격 미작성). <br>•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금지. <br>• 입찰 전 “청렴계약서” 자동 제출 간주. <br>• 전산 장애 시 24 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요약: 본 용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체계 전반을 연구·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150일 기간의 제한경쟁·협상형 전자입찰이다. 입찰자는 학술연구업종(1169)으로 G2B에 사전 등록, 필요 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가격 입찰(부가가치세 포함) 후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술점수 85 % 이상·가격점수 20 % 가중을 종합한 협상 순위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다. 입찰보증금·청렴·불공정 행위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마감일 초과·서류 불일치 시 입찰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