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립교통재활병원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용역

1. 사업 개요

국립교통재활병원은 2026 년 4 월 1 일 부터 2027 년 4 월 1 일까지 1 년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여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법적·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액수의(소액‑수의) 계약 (공고번호 202602‑01호)입니다. 계약 대상은 병원 (273 병상)과 병원 소속 의사·전문의료인이며, 보험료는 35,900,000 원(부가세포함)으로 책정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보험업 인가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 또는 ‘손해보험(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로, 본사 또는 본사‑위임 1 개 대리점에 한함(동일 보험사 2 곳 이상 입찰 불가).
• 국내·외 보험사 : 국내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허가, 외국 보험사는 국내지점(금융감독원 허가) 1 곳만 허용.
• 실적 요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에 200 병상 이상 종합·대형 병원에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1 년 이상 이행 실적을 보유(계약 시 실적증명서 제출).
• 지급여력비율 : 입찰일 기준 150 %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여력비율 확인서·신용평가등급( Moody’s, S&P, Fitch‑IBCA, A.M. Best 등) ‘투자적격’(Baa3 이상, BBB‑ 이상 등) 증명서 제출.
• 적기시정조치 : 최근 1 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를 받지 않아야 하며, 받은 경우 종료 확인서를 추가 제출.
• G2B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 전일까지 정식 등록·사용 가능 상태여야 함.
• 법령상 제한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7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없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기간 : 2026‑04‑01 00:01 ~ 2027‑04‑01 00:00 (1 년).
• 보상한도·공제액
  • 의료과실 배상책임 : 보상한도 500 백만원, 자기부담금 1 백만원(청구금액이 자기부담금 이하라도 손해사정·소송비용 5 백만원까지 담보).
  • 조의금·위로금·형사합의금 : 5 백만원 한도(공제액 0).
  • 벌금·형사방어비용 : 각각 20 백만원, 5 백만원 한도(공제액 0).
  • 폭행·악의적 파괴행위 특약 : 사망·후유장해·재물손해 100 백만원 한도(공제액 0).
• 보험상품 서류 : 한글판 보험가입설계서(보험요율·산출내역 포함)와 보험약관·보험증권(인가서류) 제출.
• 신용평가·지급여력 : Moody’s ≥ Baa3, S&P ≥ BBB‑, Fitch ≥ BBB, IBCA ≥ B+, A.M. Best ≥ B+ 등 투자적격 등급 증명서 첨부.
• 전담 부서·전담 직원 : 손해사정·법률 자문 전담부서 지정·운영 및 연 1 회 의료사고 예방교육 제공(요청 시 교육자료 제출).
• 외국인 환자 동등 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무국적자 포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 적용.
• 보험료 납부 : 계약 체결 후 계약 개시 전까지 일시불(전액 선납) 납부(계좌이체·법인카드).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모든 견적서는 G2B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서만 제출 가능; 종이 입찰·우편 제출 불가.
• G2B 등록·사용 : 미등록·사용 불가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등록·활성화해야 함.
• 공동계약 금지 : 단독 보험사 계약만 허용(공동입찰 시 전부 무효).
• 입찰방법 : 복수예비가격 ± 2 % 범위 내 15개 가격을 추첨·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낙찰하한율 88 % 적용(낙찰자 선정 시 최저가 적용).
• 자격심사 없음 :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기술·자격 심사는 실시되지 않으며,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적격업체가 낙찰.
• 청렴·정보보안 서약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정보보안서약서 제출 의무.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향후 입찰 제한.
• 입찰보증금 : 낙찰자가 계약 체결 거부 시 투찰금액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법령상 불이익).
• 제출 서류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보험가입 청약서(한글판), 청렴·정보보안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등기부등본 포함),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지급여력비율 확인서·평가등급 확인서 등).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후 10 일 이내 계약 체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인지세 면제 : 본 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 필요 없음.
• 문의처 : G2B 등록·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공고·개찰·계약 등 → 총무팀 인사총무파트(☎ 031‑580‑5449).

※ 위 내용은 2026 년 2 월 19 일 ~ 2 월 27 일 전자견적 제출 기간 및 2 월 27 일 18 시 개찰 일정에 맞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