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505호선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사업(영동 용화 자계)

1. 사업 개요

• 목적·범위: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산 63‑4 일원에 위치한 지방도 505호선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공사로, 0.16 km 구간에 벌개제근(토공) 4,308 ㎡와 비포켓식 낙석방지망(부대공) 4,308 ㎡를 설치·보수한다.
• 추정가격: 기초금액 41,939,000 원 + 부가가치세 3,812,636 원 ≈ 45.8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도급자 설치비 238,300,000 원을 포함한 총 계약 금액은 약 284 백만원 정도이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 일(2개월) 이내.
• 계약형태: 총액견적입찰·수의계약(경쟁·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전용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업체.
• 소재지: 안내공고일 전일(낙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증·허가·인허가 서류상 사업장가 보은·옥천·영동 3군 내에 있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자등록 및 전자인증서(개인인증서) 보유(대표자·대리인).
• 법적·제도적 요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수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요건 충족,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 수의계약 배제사유(첨부 별표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예: 부도·파산·영업정지, 3개월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10일 이상 지연배상·불법하도급 등).
• 기타 서류: 사업자등록증·면허증·면허수첩·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수의계약각서·청렴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4대보험 가입 확인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제재처분 확인서 등 제출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토공: 벌개제근(벌목) A = 4,308 ㎡ (현장 정리·벌목).
• 부대공: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A = 4,308 ㎡ (낙석 방지용망 설치).
• 설계·시방서: 제공된 설계서·시방서를 반드시 준수.
• 보험·안전비용: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료 265,35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867 원, 국민연금보험료 350,60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6,580 원.
• 노동비 관리:
  • 전용 노무계좌 개설 → 월 청구서 제출, 청구일로부터 5 일(공휴일·주말 제외) 이내 이체.
  • 전월 지급 내역 익월 청구 시 제출.
• 하도급지킴이: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 일 초과인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전자입찰서 포함) 제출.
• 안전·보건: 계약 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 청렴·기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자계약 시 날인) 포함.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전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 입찰 일정
  • 견적서 제출 개시 2026‑02‑20 16:00, 마감 2026‑02‑26 16:00.
  • 개찰 2026‑02‑26 17:00(남부지소 입찰집행관 PC). 전산 장애 시 연기 가능.
• 전자인증서: 대표자·대리인만 전자인증서 보유 시 견적서 제출 가능; 없으면 차순위 업체와 계약 진행.
• 보험·안전비용 반영: 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안전·퇴직공제·안전관리비 등은 변경 없이 입찰가에 포함. 사후 정산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름.
• 자격심사 서류: 입찰공고 후 자격심사 대상자 선정 시 7일 이내 서면 제출(사업자등록증·면허증·증명서 등). 미제출 시 제외.
• 계약 체결 기한: 개찰 후 10 일 이내 계약 체결; 미체결 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 진행.
•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 %(천 단위 이하 절사)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함.
• 부정·허위 서류: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보증금 귀속.
• 재입찰 가능성: 유효한 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로부터 3 일 내 재입찰 실시.
• 하도급지킴이: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시 반드시 이용 확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 청렴·안전: 청렴이행서약서·안전보건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무효·제재 가능.
• 등록 일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함; 변경 시 마감일 전 등록정정 필요.

요약: 영동 용화 자계리 지방도 505호선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사업은 0.16 km 구간에 토공 4,308 ㎡와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4,308 ㎡를 설치·보수하는 60 일 내 공사이며, 추정가격 약 284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참여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등록, 보은·옥천·영동 내 소재지, G2B 전자입찰·인증서 보유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자입찰만 가능하고, 보험·안전비·노동비·하도급지킴이·안전·보건 서약서 등 각종 서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입찰 마감·개찰·계약 체결 기한을 엄수하고, 허위·부정 서류 제출 시 즉시 제재·계약 해제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