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현행 제도·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대상·면제 요건·고시국가 지정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주요 선진국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06‑30까지이며, 필요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연구기관 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2조·제12조 제1항 제4호·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G2B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SME·비영리 자격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또는 학술연구용 비영리법인(SME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 공동이행(공동입찰)은 불가
• 제재·세금 관련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입찰 불가(부정당업자 제재)
• 제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보유 시) 등 전자 입찰 시 모두 스캔·파일화해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내용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현황·운영 실태 분석
  • 대상·면제 요건·고시국가 지정 기준 타당성 검토
  • 주요 선진국 결혼이민자 초청제도와 비교 분석
  • 정책 대상·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 분석
  •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도출
• 결과물 : 최종보고서 70부 인쇄본 + PDF 파일 (착수·중간보고서 별도)
• 가격 요건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투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제출 방식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만 가능)

4. 주의사항

• 청렴계약 의무 :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제·해지 위험 감수
• 불공정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제공, 가격 사전 협의·담합, 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제재)
• 입찰보증금 : 위 경우(채무불이행·제재 등) 10%~25% 납부 필요; 그 외에는 면제하지만 지급각서 제출 의무
• 제안서 확인 : 제출 마감 후 시스템 내 ‘최종 제출 여부’ 확인 필수(미확인 시 입찰 무효)
• 입찰무효 사유 :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대표자 불일치, 전자입찰서 제출 경로 미준수 등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80%)·가격(20%) 합산 점수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동일점 경우 기술능력 세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점수 우선
• 일정 : 연구자 선정·계약(2월), 중간보고(계약일 기준 2개월 전후), 시안 제출(종료일 15일 전), 최종보고서(종료일 7일 전)
• 문의처 :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45), 운영지원과(☎02‑2110‑3065),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전송하고, 최종 제출 여부는 시스템에 의해 확인됩니다. 숙지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