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다변화와 전략적 유치 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법무부는 급변하는 한국 경제·사회 환경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직접·간접 투자이민 제도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고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며, 예산은 30 백만원(VAT 포함) 전액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연구기관·정책연구 수행 가능 단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 연구기관 등(법 시행령 제32조·제12조 제1항 제4호)
  • KONEPS(나라장터)에서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 학술연구법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03‑02) 전까지 신청한 유효한 확인서
  • 확인서가 전자입찰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 조세·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재 기록이 없어야 함
  •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입찰보증금(10‑25%) 납부 필요
• 공동이행(공동수급)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자격 보유)
  • 공동수급협정서는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출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정책·제도 분석 역량 : 외국인 투자이민(직접·간접) 제도와 관련된 최신 경제·사회 트렌드 분석 경험
• 신규 유형 발굴 및 수요·장애요인 조사 : 데이터 수집·통계 분석·전문가 인터뷰 등 실증적 조사 수행 능력
• 전략적 유치 방안 설계 : 투자유치 정책·법제 개선안, 인센티브·제도 설계, 국제 비교 연구 가능
• 보고서·산출물 작성 능력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각 10부·50부) 및 PDF·USB(USB 2개) 형태 전산파일 제공
• 전자입찰·제안서 제출 능력 : KONEPS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제안서 파일(정성제안서) 및 첨부 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SME 확인서) 온라인 업로드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기간 : 2026‑02‑25 10:00 ~ 2026‑03‑03 10:00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입찰·제안서 모두 전자입찰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오프라인 제출 불가
• 입찰보증금
  • 부정당업자 제재 시 제재기간에 따라 10‑25% 부과(두 조건 중 큰 금액 적용)
  • 그 외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단, 지급각서 제출 필수)
• 입찰 무효 사유
  • 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가 불일치
  • 입찰자격 등록 미완료·SME 확인서 미확인 등 등록 오류
• 불공정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제공, 담합·가격 사전 협의, 알선·청탁 등 모든 불공정 행위 금지
  • 위반 시 계약 취소·해지·부정당업자 제재(참가자격 제한) 가능
• 청렴계약제 적용 : 청렴계약서 승낙 필수, 위반 시 이의 제기 불가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85% 이상 달성 시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순서는 기술점수(80%) + 가격점수(20%) 합산 고득점 순, 동점 시 세부 항목 배점 우선 적용
  • 평가 결과 이의제기 및 평가위원·내용 비공개 원칙
• 기타
  • 제안서 제출 여부 최종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지문인증 입찰 권장, 개인 인증서 이용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절차 준수
  • 예상가격 미작성, 입찰·제안서 내용 숙지 책임은 입찰자, 제출 서류 반환 없음
  • 연구 수행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 다수 책임연구원 신청 시 취지 명시 필요

문의처

• 연구·제안서 내용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
• 입찰 관련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PDF) 전체를 기반으로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 참여 전 최신 공고·법령·시스템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