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택지지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검사 용역 입찰공고

1. 사업 개요

• 목적: 성서택지지구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시공·검사하여 결함을 파악·보완하고, 향후 유지·보수·시공에 필요한 정확한 현장 정보를 제공한다.
• 범위:
  • CCTV 조사 : 굴착·교체 구간 1,677 m, 전체·보수 구간 303 m, 부분·보수 구간 10,731 m, 육안 조사 42 m·359 m
  • 연막(연기)시험 : 10 개소 (오접 조사)
• 예산: 기초금액 98,769,000 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9,790,000 원)
• 기간: 착수일로부터 720 일(36 개월)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택지지구 일원
• 입찰 방식: 총액입찰·전산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자격 심사 없이 가격만으로 선정)

2. 주요 자격요건

• 법·제도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보유
  • 전자입찰·G2B 시스템 사전 등록 및 개인인증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보유
• 지역 요건
  • 본점·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법인등기·사업자등록일 기준)
  • 신규 사업자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공고일 전) 사업자등록·법인등기가 완료돼야 함
• 사업·면허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이며,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항목이 명시돼야 함
  • CCTV 탑재 차량·연막시험 차량을 자체 소유(공동소유·임차 불가)
• 규모·인증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업체(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 장비·인력 투입계획서, 참여 기술자 이력서, 서약서 등 착공 전 서류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차량 사진(전·후·좌·우 4면), 연막시험 장비 사진 등 전량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CCTV 조사 장비
  • 차량 탑재형 CCTV 시스템(최소 1,677 m 굴착·교체 구간, 10,731 m 부분·보수 구간, 303 m 전체·보수 구간, 42 m·359 m 육안 조사 수행 가능)
  • 현장 영상·데이터 저장·분석·보고서 작성 능력
• 연막(연기)시험 장비
  • 연막시험 차량 및 연막 발생·측정 장비 보유, 10 개소 시험 수행 가능
• 인력·경험
  • CCTV 조사·연막시험에 대한 전문 기술자(해당 분야 경력·기술 보유 확인 서류) 보유
• 자체 소유
  • 모든 장비(차량·CCTV·연막시험)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공동소유·임차는 인정되지 않음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수행 시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할 사항)

(1) 계약 특수조건(달서구청) 핵심

• 계약대금 양도·질권 금지 – 계약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질권설정 불가, 위반 시 효력 부정·민·형사 책임 발생.
• 선금(선지급금) 사용·반환 규정
  • 선금은 공사·노무·자재 확보에만 사용, 15 일 이내 하수급인에 배분, 20 일 이내 증빙 제출 필수.
  • 반환 사유(계약해제·선금조건 위배·허위청구 등) 발생 시 이자 가산 반환 의무.
  • 하수급인에 선금 미배분 시 선금 반환 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음.
• 노무비 청구·지급 상한
  • 청구 금액은 잔여 기성액 초과 불가, 매월 청구액은 현장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체 지급.
• 노동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월 노무비를 청구·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입찰자격 제한·계약해지 가능.
• 하도급 승인·공개
  •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필요, 승인·하도급 계약 자료는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자격 제한).
• 전자조달·G2B 하도급지킴이 사용
  • 도급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G2B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모든 공사대금(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청구·지급.
  • 하수급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
• 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 낙찰 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해 예방·재발 방지 대책 등 제출 의무.
  • 현장 안전관리 소홀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청렴·부패 방지
  •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및 “청렴이행각서” 자동 제출, 금품·향응 제공 시 부정청탁·부패 금지, 위반 시 처벌.
• 계약대금 상계·하자보수·손해배상
  • 계약대금 상계(채무·채권), 하자보증금(공사 전 포기 시) 및 손해배상금(보증금 초과 손해) 규정 존재.

(2) 입찰·계약 절차 관련 주의점

•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 형태, 계약 미체결 시 현금 납부·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 무효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입찰유의서 위반 시 무효, 재입찰 가능.
• 낙찰 후 절차: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서류 제출, 미이행 시 향후 수의계약 제한.
• 재입찰·개찰 오류: 개찰 결과가 기초가격과 상이하면 무효·재공고 진행.
• 부가가치세 처리: 낙찰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금액 확정.
• 지역개발공채: 계약완료 후 청구 금액의 **2.5%**를 지역개발공채로 소화해야 함.
• 전산·네트워크 문제: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콜센터(1588‑0800) 사전 문의 권고.

(3) 기타 필수 확인 사항

• 공고문 우선: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
•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달서구 공무원은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시 신고·처벌.
• 문의 연락처: 계약·입찰 문의 – 건설행정팀(☎053‑667‑2876), 사업 수행 문의 – 하수팀(☎053‑667‑2925), 전자입찰 장애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 내용은 **달서구청 ‘계약이행 특수조건’**과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 전 조항을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