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494호선 시동지구 도로 재구조화 공사

## 1. 사업 개요

• 공사명: 지방도 494호선 시동지구 도로 재구조화 공사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827‑3 ~ 양덕원리 산31 일원
• 사업 목적·범위: 지방도 494호선의 도로 구조·노면·배수 등을 재구조화하여 교통안전성·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기존 유지보수와 연계한 종합·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함.
• 예산·규모: 기초금액 6,528,834,000 원, 추정가격 5,935,303,636 원, 부가가치세 593,530,364 원 포함.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091 일(≈3 년), 주당 근로시간 52 시간 기준 산정.
• 공사 구분·형태: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계속비 계약), 총액 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자격 |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br>• 사업자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위치 |
| 조달·입찰 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1조의5(조세포탈·부정당업자) 해당 이력 2 년 이내 없는 자 <br>•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구성원도 등록) <b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
| 특수 조건 | •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도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10 %)·**이윤(12 %)**을 포함하거나 별도 차감 적용 <br>• 입찰 무효 사유(동시 대표·등록 미변경·대리인 부정·내역 미첨부·공동계약 위반 등) 해당 없음 <br>•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및 충분한 제출 시간 확보 |
| 기타 | • 부정당업자(담합·뇌물·부당 하도급 등) 2 년 이내 제재 이력 없는 자 <br>• 공동입찰(공동계약) 금지(5.1) → 단일 입찰자만 가능 |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직접시공·하도급 비율 (붙임 1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직접시공 비율 ≥ 20 % → A 점수 6점 (15‑20 % → 5점, 10‑15 % → 4점 등)
   • 하도급 비율 ≥ 77 % → A 점수 5점 (77‑80 % → 4점, 77 % 미만 → 2점)
   •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 30 % → 가점 +1점, 20 % 이상 → +0.5점

2. 표준하도급계약서

   • 사용 시 가점, 미사용·위반 시 감점(‑2점).
   • 부당특약·불법하도급 없음을 확인 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 필수.

3.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간접) 노무비 청구서 제출, 전자카드 연계.
   • 시스템 미등록 시 지급 보류 가능.

4. 하도급지킴이(전자계약 시스템)

   • 모든 하도급 계약 전자 등록·청구, 직접·우선 지급 시 반드시 시스템 이용.

5. 납품대금 연동제

   • 원재료(재료비 ≥ 10 %·계약액 ≥ 10 %·규격 명시) 가격 변동 시 연동 조정 적용.
   • 연동 대상 원재료 선정, 조정 주기 91 일, 연동 산식(재료비 × 가격상승률) 적용.
   • 연동 금액 반영 후 물가변동 조정(총액 조정)과 순차 적용.

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 표준임대차계약서·지급보증서 발행, 현장감독에 대여 내역(선지급 시 지급 내역) 제출.

7. A값(359,701,486 원)

   • 사후정산 대상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기타) 금액을 입찰가격에서 차감.
   • 투찰률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87.495 % (최저 98 %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제외).

8. 청렴서약·인권경영 이행서약

   • 담합·뇌물·부당 하도급 금지, 청렴·인권 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입찰자격 제한(6 개월 ~ 2 년)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9. 공정거래법·부정당업자

   • 담합·뇌물·부당 하도급 적발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 공동계약 금지(5.1) → 단일 입찰자만 가능.
    •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 마감 1 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필요.

##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10.2)

  • 동일인 대표가 복수 업체에 입찰, 등록사항 미변경, 대리인 부정, 내역 미첨부, 공동수급체 위반 등 → 즉시 무효 처리.
  • 무효 사유 발생 시 이의제기·손해배상 청구 불가.

• 가격·투찰률 기준

  • 투찰률 ≥ 87.495 % 이면서 재료비·노무비·경비+VAT 합계 ≥ 98 % 이어야 함. 미달 시 적격심사 제외.
  • A값 359,701,486 원을 차감한 뒤 투찰률 계산.

• VAT·이윤 포함

  •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도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10 %)·**이윤(12 %)**을 포함하거나 별도 차감 적용. 미반영 시 실제 낙찰가 감소.

• 전자입찰

  •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 마감 1 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및 첨부 파일 암호화 시간 고려 필요.

• 청렴·인권 서약

  • 청렴서약서·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하도급·납품대금 연동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당특약·불법하도급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납품대금 연동 적용 시 원재료 가격 변동 10 % 이상(90 일 주기) → 연동 산식 적용, 물가변동 조정과 순차 적용.

• 노무비·하도급지킴이

  • 매월 노무비 청구서 제출·전자카드 연계, 시스템 미등록 시 지급 보류 가능.
  • 하도급 계약 전자 등록·청구 필수, 직접·우선 지급 시에도 시스템 사용 의무.

• 공정거래법·부정당업자

  • 담합·뇌물·부당 하도급 적발 시 입찰자격 제한 6 개월 ~ 2 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 이상 보증금 납부 확약서(시스템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필수.

• 재입찰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 결과 확인 후 재입찰 가능.

• 입찰 무효·제재

  • 입찰 무효 사유(위 10.2) 발생 시 이의제기 불가,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자격 제한) 적용.

• 기타

  • 입찰 참가 전 “청렴서약·인권경영·공정거래법·부정당업자” 위반 이력 확인, 위반 시 입찰자격 제한.
  •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청렴서약서·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등 필수 첨부 서류 포함 필요.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서·전자입찰서를 준비하면 본 공사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