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구읍 명곡리(269번지 외 4개소) 오골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7월 16 ~ 20 호우로 특별재난지역(2025‑08‑06) 선포된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269번지 외 4개소) 오골천 소하천을 복구하는 재해복구공사.
• 범위: 옹벽블록 쌓기 (L = 228 m) 및 이에 수반되는 토공·배수·포장·기초공사 등 총 90 일(공기) 내 완료하는 전문공사.
• 추정 계약금액: 255,45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요 비용 구성은 관 급 자 재 비 76,850,000 원, 기초금액 178,600,000 원, 부가가치세 16,236,363 원 등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2.55 억 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적용.
• 지역 제한: 법인등기부상 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이 공주시에 재난발생일(2025‑07‑16) 전일부터 소재하거나, 그 이후에 전입한 경우 전입일 다음날부터 90 일 이상 경과 (공주시 재무관 공고일 전일 기준) 해야 함.
• 업종·주력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등록업체이며, 주력분야는 토공사(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참가 불가).
• 수의계약 배제사유(10항):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또는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3건) 보유자는 제외 (단, 2인 이상 견적 제출 시 최대 3건까지 허용).
• 부정당업자 제재·신용 제한: 부도·파산·영업정지·최근 3개월 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포기·담합·허위·위조 서류 제출 등 해당 사유가 없어야 함.
• 청렴·안전보건 의무: 입찰 시 청렴서약서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재제출.
• 직접시공 의무: 추정가격 255 백만 원 초과로 직접시공계획서 (공사 수행 계획·인력·장비 투입·품질관리 방안 등) 를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제출.
• 하도급·건설기계 관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및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 표준) 작성·제출 의무.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에 따라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 제도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옹벽블록 쌓기: 표준 콘크리트 블록(또는 현장 제조 블록) 규격·강도·배수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228 m 옹벽 시공.
• 토공·기초공사: 토양 안정·지반조성, 현장 굴착·다짐, 기초 콘크리트 등 전문 시공.
• 배수·포장: 배수관·배수구조 설치 및 필요 시 보조 포장(도로·보도) 포함.
• 일위대가(품목·단위·수량·단가) 상세 제출:
  • 토공·옹벽·배수·포장·노무·재료·관리비·보험·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관리비 등 각 항목별 수량·단가·총 금액을 명시한 일위대가표 제출.
• 기계경비 적용 기준: 제공된 비율 (예: 굴삭기 1/8, 로더 16/12, 불도저 25/20 등) 과 기계사용료 산정 공식 을 적용해 기계경비를 산출하고 일위대가에 포함.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 인건비·보험·퇴직공제 등 포함.
• 직접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 30 일 이내 제출, 시공 인력·장비·품질관리 방안 명시.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현장 사용 건설기계(굴삭기·불도저·덤프 등) 임대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 표준계약서 작성·첨부.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전자입찰 마감 2026‑02‑25(수) 17:00, 개찰 2026‑03‑04(수) 15:00.
• 입찰보증금: 면제되지만 낙찰 후 10 일 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금 보증금을 즉시 납부해야 함.
• 낙찰자 결정 방식:
  • 예정가격 ± 3 % 범위 내 15 개의 예비가격 작성 → 입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대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관리비 합계를 89.745 % 이상 감액한 견적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우선 선정.
• 입찰 무효 사유: 동일인 다중 공인인증서 사용, 전자입찰서 제출 규정 위반, G2B 시스템 장애 등.
•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 제출: 1순위 낙찰자는 공사명·계약금액·기간·정지 여부 등을 「시공중인 관급공사현황」 양식에 작성해 공주시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해야 함.
• 청렴·안전보건 서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재제출·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서약서 제출 의무.
• 직접시공·하도급 관리: 직접시공계획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비 전자 지급 의무.
•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 (공급가액만) 의 2.5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해야 함.
• 입찰보증금(면제)·현금보증금: 면제된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10 일 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현금 보증금 (2.5 % 이상) 으로 대체.
• 입찰서 제출 방식: G2B 시스템을 통한 신원확인 입찰(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필수.
• 입찰서 제출 시: 모든 서류(청렴서약서·시공현황·직접시공계획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를 정확히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행정안전부 예규 제92조 제1항 제8·9호) 에 해당될 수 있음.

요약: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오골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228 m 옹벽블록 쌓기 등 토공·배수·포장을 포함한 전문공사이며, 추정 2.55 억 원 규모이다. 지역 공주시 법인·업종 제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직접시공·청렴·안전보건·하도급·건설기계 관리 등 다양한 의무·제한이 존재하므로,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 (2026‑02‑25 17:00)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10 일 내 계약 체결·현금 보증금 납부 의무를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