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수행
• 범위: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산정 관련 조사·분석, 실적 평가, 타당성 검토 등 연구조사 서비스 제공
• 예산: 총 298,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1,6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6년 12월 12일까지

2. 주요 자격요건

• 등록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손실액조사기관(4329)」 및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모두 등록 필수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2026.03.03 18:00)까지 등록 완료
  • 제한 대상: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 유죄 확정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 제재자 등
• 공동수급체 참여 조건:
  •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각사별 지분율 10% 이상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2026.03.03 18:00)까지 G2B 시스템 통해 전자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입찰 평가 기준:
  • 가격: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낙찰하한율 80.495% 적용
  • 수행능력:
    •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유사용역 실적 보유
    •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필수 제출,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 적용)
  • 신인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 시 중소기업 확인 필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재 자료 기준)

4. 주의사항

• 청렴계약 의무:
  •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불공정 행위 금지(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청렴계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이의제기 불가
• 입찰 무효 조건: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입찰등록 상호/대표자 불일치 시 무효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하도급 규정:
  •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확약서 제출 필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준수)
• 기타:
  • 전자입찰만 가능, 기초가격 공개 전 투찰 불가
  • 동일가격 입찰 시 추첨 방식 적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안전·보건 관련 비용 입찰가격 반영 필수)
  • 입찰보증금: 신용불량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5% 이상 납부 필요

📌 참고: 모든 내용은 2026년 2월 27일 공고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과업내용서·내역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