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바람길숲(월운천 수변공원 디딤확산숲)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청주시 월운천 수변공원 일원에 **도시바람길숲(월운천 디딤확산숲)**을 조성하여, 도심 내 바람길·녹지대 확보와 시민 휴식·생태공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입니다. 사업 면적은 13,493 ㎡(≈1.35 ha)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추정금액은 714,524,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은 630,168,182 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비용이 24,818,620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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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또는 이후)까지 충청북도 내에 사업자(법인) 등록·등기·소재지를 유지하고,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G2B) 이용자 등록 완료 |
| 전문공사 자격 | 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② 조경공사업(종합건설업체) 등록 – 이 경우 직접시공 의무 ③ 산림조합 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관리) 등록 중 하나 보유 |
| 직접시공 의무 |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163조·제 164조에 따라 하도급 금지·직접시공을 수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허용, 미등록자는 마감 전(2026‑02‑24)까지 조달청에 이용자 등록 |
| 조세·청렴 서약 | • 조세포탈 비해당 서약서 제출 (관세법·국제조세조정법·외국환거래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 위반 시 계약 해제) <br>•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서약제 적용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
| 하도급·대금 관리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br>•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직불 합의서(하도급 승인 시) 필수 <br>•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
| 노무비·근로자 고용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매월 청구·지급,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br>• 청주시 시민 우선 고용 권고 <br>•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 포함 |
| 선금·하도급 배분 | 선금은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배분, 15일 이내 배분 증빙서류 제출, 위반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
| 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부정청탁·시공 위반 등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무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식재·시설물 시공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전면식재, 잔디, 수목, 보행로, 휴게시설 등)
   • 면적 **13,493 ㎡**에 대한 설계·시공 계획 제출

2. 법정 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4,711,424 원, 국민연금보험료 6,225,109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9,081 원, 퇴직공제부금비 3,014,26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48,743 원 등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요율을 그대로 적용

3.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를 포함한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법정 요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재해예방·대응계획 수립·제출 의무

4. 하도급·대금 관리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G2B) 시스템을 통한 노무비·장비·자재·대금 실시간 확인·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지급보증서·직불 합의서 등 제출

5. 선금·하도급 배분

   • 선금은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증빙서류 제출
   • 선금 배분 시 선금 전용계좌(국민·기업·농협·새마을·신한·우리·우체국·하나·KEB·수산 등) 개설·제출

6. 지역·재료·인력 활용

   • 청주 소재 업체·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권고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개발공채 2.5 % 납부 (계약대금 청구 시)

7. 산출내역서·내역서

   • 총액입찰·내역입찰 대상이므로 산출내역서에 법정 비용(보험료·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 산출내역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8조 기준 준수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마감: 2026‑03‑04 12:00까지,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 → 가능하면 마감 전에 제출
• 지역제한: 입찰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영업소재지(법인·사업자) 보유 필수
• 직접시공 의무: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면 하도급 금지·직접시공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하도급 승인·지급보증: 하도급 시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승인 없이 하도급·통보 시 부정당업자 처리
• 노무비 구분관리: 매월 청구·지급 미이행 시 발주기관이 체불임금 직접 지급·계약 해지 가능 → 청구·지급 내역 대조 자료 반드시 제출
• 선금 배분: 배분 기한(5 일·15 일) 초과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선금 전용계좌 미개설·변경 시 계약 무효 위험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도·양수 시 계약 무효,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적용 → 위반 시 민·형사 책임 발생
• 조세·청렴 서약: 조세포탈·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위반 시 계약 해제·입찰참가자격 제한
• 산출내역서·내역서: 법정 요율 누락·과다·과소 계상 시 입찰 무효·낙찰자 자격 박탈 가능
• 현장설명·설계서 열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공사관련 서류 열람 후 입찰서 제출 → 미열람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하도급 계약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미공시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안전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를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금액 감액·계약 해지 가능
• 선금·대금 상계: 계약대금 상계·지연배상금 상계 처리 시 우선 지급 규정 적용, 별도 상계 절차 필요
• 기타: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 입찰무효 사유(업체명·대표자 변경 등)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즉시 변경등록 필요

핵심 – 입찰 전 반드시 충청북도 내 영업소재지, 전문공사 직접시공 능력, 전자입찰·하도급지킴이 활용, 노무비·법정 비용 관리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서류(서약서·증빙·산출내역서)를 누락 없이 제출하십시오. 위반 시 계약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