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연구계⸱산업계 정부R&D 예산삭감 영향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정부 R&D 예산 삭감이 연구계 및 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R&D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범위: 예산 삭감의 직접적·간접적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해외 사례 비교 등을 통한 정책 제안서 작성
• 예산: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수행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준수 (부정당업자 제한 대상 제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등록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3.8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 증명 (※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법률」 제8조의2 해당자,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 확정자 (2년 이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역량:
  • 정부 R&D 예산 영향 분석 및 정책 제안 경험 보유
  • 정량·정성 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체계적 조사 수행 능력
  • 이해관계자(연구기관, 산업체 등)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역량
•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중소기업확인서 등 전자제출 (※ 파일 미첨부 시 입찰 무효)
  •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 (※ 해당 없어도 제출 필수)
• 가격 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입찰 (※ 면세사업자 낙찰 시 VAT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4. 주의사항

• 입찰 절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제출 가능 (※ 파일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제안서 제출 시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종합 점수 반영 (※ 예산 이하 + 기술능력 85% 이상 필수)
• 법적 리스크:
  • 담합, 금품 수수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손해배상액: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 안전·보건 관련 비용 입찰가격에 반영 필수)
• 문서 관리: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원본 제출 (※ 사본 시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필수)
  • 입찰 무효 사유: 자격 미달, 서류 불일치,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등
• 기타: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입찰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시 참가자격 박탈

※ 입찰 공고문 및 첨부 파일(과업내용서 등)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