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품질 평가체계 개선 연구(2차)

1. 사업 개요

• 사업명: 위성기준점 품질 평가체계 개선 연구(2차)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목적: 현재 운영 중인 위성기준점(GNSS 기준점)의 품질 평가 기준·절차·지표를 고도화·보완하여, 국가측량·지리정보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품질 관리 체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 사업기간: 240일
• 설계금액: 81,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기술 평가 후 가격 협상)

2. 주요 자격요건

•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의5·시행령 제12조·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부정 행위 전력이 없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보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나라장터(G2B) 사전 등록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마감일(2026‑03‑09) 전까지 G2B에 등록 완료.
• 소기업·소상공인·특별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SMPCP http://www.smpp.go.kr 에서 발급된 전자 확인서가 입찰 마감일 전, 유효기간 내).
  • 비영리법인·특별법인일 경우 설립허가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
  • 확인서가 기업 구분·발급일·유효기간 등과 불일치하거나 마감일 이후 신청 시 입찰 불가.
• 조세포탈·부정 행위 서약서 –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 포함, 허위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공동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이행 방식, 참여사 5개 이하, 각 사 10 % 이상 지분).
  • 협정서는 2026‑03‑06 18:00까지 G2B 전자 제출, 제출 후 변경 불가.
•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 적용; 개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 사전 신원 확인 필요.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입찰 제안서 제출 시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된 고용보험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첨부 (예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증명서로 대체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개선 내용
  • 현행 위성기준점 품질 평가 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평가 지표·절차·시스템 개선 방안 설계·제안 (예: 정확도·연속성·신뢰성 기준,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품질관리 매뉴얼 등)
  • 개선 방안 구현을 위한 기술 사양·알고리즘·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설계 (필요 시)
• 제안서·발표 자료
  • 정량·정성 평가서, 발표용 전자 파일(비대면 온라인 화상 평가용)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증빙 서류 포함
• 하도급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 수행, 승인 없이 수행 시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 해지 위험.
• 가격 입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 입찰서 제출 가능. 가격 협상 기준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적용.
• 기타
  • 모든 서류는 전자 PDF 형태로 G2B에 일괄 제출, 누락 시 무효.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 입찰서 모두 필수 – 하나라도 누락 시 입찰 무효. 제출 전 “제안서 제출 현황” 및 “투찰 내역”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SMPCP에서 사전 확인·발급 필수. 마감일 전 확인 불가 시 입찰 불가.
• 공동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제출 기한 초과 시 입찰 무효. 참여사 5개 이하, 각 사 10 % 이상 지분.
• 상호·대표자 변경 – 입찰 전·후에 상호·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명칭·대표자명으로 재입찰 필요.
• 조세포탈·부정 행위 서약서 – 허위 기재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 포함.
• 하도급 – 승인 없이 하도급 수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 위험.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최신 증명서 첨부. 대체 보험 증명도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전자입찰 시스템 – 미등록 업체는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이용약관 동의 후 등록 필요. 시스템 부하 시 마감일 전 제출 권장.
• 동일 가격 입찰자 – 자동 추첨(제15조) 적용, 사전 대비 필요.
• 입찰 마감 직전 제출 – 시스템 부하 가능성 → 제안서·가격 입찰서는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 권장.
• 서류 사본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사용인감) 후 제출.
• 부정 행위 – 허위 서류·부정 입찰 행위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

※ 설계예산서(산출내역서)의 상세 항목은 파일 손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위 요약은 주요 항목(사업 개요·자격요건·기술·주의)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