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순면 왕태리(1533) 배수로 확장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영순면 왕태리(1533) 배수로 확장공사
• 목적·범위 : 기존 배수로를 연장·확장하여 배수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홍수 예방·수방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지보수 공사.
• 위치·기간 :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1533 일원, 착공일로부터 60일(공사기간 60일) 동안 수행.
• 예산 : 기초금액 26,440,000 원 (VAT 포함 47,400,000 원)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3 %) 15개 중 상위 4개의 평균값으로 자동 산정.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본사 요건 : 문경시(경상북도) 내에 본점(법인)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법인·개인)이며, 입찰일까지 사업자등록·법인등기가 유효해야 함.
• 전문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등록업체여야 함.
• 법적·청렴 요건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등 유죄 판결이 없는 사실을 서약(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공직자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시스템·인증 요건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 및 생체지문인증을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하도급 계약
• 인력·기술 요건
  • 사업 책임자 및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포함 착수계 제출
  • 건설·토목 현장 경험(필요 시 기술 보유 확인)
• 안전·보건 요건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중대재해·산안법 관련 의무 이행 서약
• 기타
  • 전자입찰 시 노동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 등 모든 관련 규정 숙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 배수로 연장·확장, 토공·굴착·배수관 설치·백필·콘크리트·포장 등 토목·배관 시공 전반.
• 품질·안전 : 설계도면·과업지시서(설계서) 준수, 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1,077,776 원 포함) 등 법정 비목을 누락·과다계상 금지.
• 노동비 관리 :
  •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 청구 시 초과분을 별도 지급.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 허위·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행정조치.
• 하도급·대금 지급 :
  • 모든 하도급·노무·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으로 청구·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반드시 발행.
  • 하도급 승인 없이는 부정당 처리(입찰참가자격 제한).
• 선금(선입금) 사용
  • 선금은 노임·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배분 증빙 제출.
  • 선금 misuse 시 이자 가산 반환 의무 및 선금 전액 정산 전 권리·의무 양도 금지.
• 보증금·상계
  • 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 계약대금·채무 상계 가능(지방회계법 제65조).
• 보험·공제 :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재보험 등 법정 보험료·공제비(합계 ≈ 1,077,776 원) 포함·사후 정산.

4. 주의사항

• 특수조건 동의 :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격 박탈.
• 양도·양수 금지 : 사업·면허·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사전 동의 없을 경우 계약 해지·부정당 제재.
• 무허가 하도급 :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수행 시 부정당(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용.
• 노동비·임금 직접 지급 : 임금 체불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 가능(직접지급제).
• 하도급지킴이 의무 : 전자시스템 외 현금·다른 용도로 대금 사용 금지, 시스템 미사용 시 행정제재.
• 선금 관리 : 배분 지연·허위 사용 시 반환 이자 가산·행정조치; 배분 증빙 미제출 시 영업정지 등 제재.
• 보험·공제·세금 : 계약대금 지급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확인 필요; 체납 시 지급 보류·이자 청구 불가.
• 입찰 무효 사유 : 필수 서류(특별조건 수락서·세금·청렴·안전 서약서 등) 누락·위조·허위 제출 시 무효.
• 입찰 일정·절차 : 전자견적서 제출 2026‑03‑03 09:00 ~ 03‑05 10:00, 개찰 03‑05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재입찰 가능 : 유찰 시 재입찰 진행 가능, 동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결과 확인.
• 공사 중단·인력 계획 : 해상·동절기 등 불가 시 시공 중단 기간 발생 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 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 변경·취소 : 참가자격 등록 정보 변경 시 마감 전까지 반드시 수정; 허위·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 취소·계약 해제.
• 기타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현장 설명 미실시(설계서 열람 대체).

위 내용은 2026‑02‑27 기준 최신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예규를 반영한 요약이며, 상세 규정은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