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 대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1. 사업 개요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대리 일원(도서지역)에서 진행되는 장산 대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용배수로 279 m와 농로포장 280 m 등 토지 정리·정비 공사를 180일(착공일부터) 동안 수행하는 단년도 총액입찰(총액입찰) 사업입니다.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246,214,000 원, 기초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204,394,000 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은 185,812,728 원이며, 도급자 관급액(자체 기여)은 41,820,000 원이 포함됩니다.

##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법인·개인 모두)
• 사업장 소재지 :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사업장이 신안군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유지 필요
• 사업자·세무 등록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세무등록(또는 고유번호) 보유
•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등록 완료
• 청렴서약 : 청렴서약서(뇌물·담합·청탁 금지 등) 서명 및 제출(낙찰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4 %) 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 시 보증금 납부확약으로 대체
• A값 반영 : 국민연금·건강·퇴직·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비 등 A값 13,394,210 원을 견적서에 포함, 사후 정산 대상
• 필요 서류 (개찰 후 5일 이내 제출)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별지 1> 각서
  2. 신안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 사업자등록증·증명원
  5. 건설공사업등록증·면허수첩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7.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8. 제재처분 확인서
  9. 4대보험 중 1개 가입 증명자료(법인 임원 증명 포함)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 이해충돌 방지 지침 별지 10)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시공 항목 : 용배수로 279 m, 농로포장 280 m(그 외 부속 공사 포함)
• 총액입찰 : 산출내역서 없이 총액 견적서만 제출, 예정가격 이하·89.745 % 이상 가격 제출 필요
• A값 포함 : 견적서에 국민연금·건강·퇴직·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비 등 A값 13,394,210 원을 차감 후 금액 산정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의무
  •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포함 → 확약서 제출 갈음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모두 시스템을 통해 전자지급, “인출 제한” 기능 협의 사용
  • 2 백만원 초과 건설기계 대여 계약 시 직접 지급 합의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필요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직접노무비(하수급인 포함) 청구서(근로자별 성명·임금·연락처) 제출
  •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2일 이내 이체, 지급내역서(이체증빙) 제출 의무
  • 허위청구·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가능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낙찰 후 대표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예산·점검·재해예방·재발방지·법령 개선·시정 이행 의무
  • 하도급 시 산업안전·보건 능력 평가표 작성·승인 업체에만 하도급 가능
• 기타
  • 4대보험 가입 증명·제재처분 확인·청렴서약 등 필수 서류 완비
  • 사후정산(건강·국민연금·산업안전·퇴직·노인장기요양) 및 제경비 적법 사용 의무

##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업체에 대표자를 겸임하고 동시에 입찰 시 전부 무효
  • 대표·상호·대표자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입찰도 무효
• 입찰·계약 서류 제출 기한
  • 개찰 후 5일 이내 위 11개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가능
• 전자입찰 전용
  • 모든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진행,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 확인 필요
• A값·사후정산
  • 견적서에 A값 13,394,210 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공사 완료 시 사후정산 필수
  • 사후정산 미이행 시 제경비 미사용으로 간주, 계약담당자가 정산 진행
• 하도급·노무비 관리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미제출, 허위청구·유용 시 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조치
  • 2 백만원 초과 장비·자재 대여 시 직접 지급 합의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 청렴·공정 경쟁
  • 청렴서약 위반(뇌물·담합·청탁) 시 낙찰 취소·계약 해제 가능, 이의 제기 불가
  •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 위반(과징금 부과·3년 이내 2회 이상) 시 건설업 등록 말소 위험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해지·행정조치 및 법적 책임 발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미제출·불성실 이행 시 낙찰자 선정 배제 가능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 시 보증금 납부확약 포함 → 별도 현금 납부 필요 없음, 다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현금 납부 요구 가능
• 시공 지역 특성
  • 도서지역이므로 현장 접근성·자재·장비 운송·인력 관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입찰 전략 필요
• 기타 법령·서식
  • 수입인지·공채 매입(인지세법·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조례) 필수, 관련 서류는 계약 체결 시 제출
  • 입찰·계약 관련 규정(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숙지 의무, 개정 시 최신 규정 적용

요약 : 전라남도 신안군이 진행하는 장산 대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80일, 총액 246 백만원 규모의 작은 규모 공공공사이며, 신안군 내 사업장·건설업 등록·청렴서약·G2B 전자조달·A값·사후정산·하도급지킴이·안전·보건 등 복합적인 자격·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 무효 사유와 서류 제출 기한, 전자입찰 전용, 하도급·노무비 관리, 청렴·공정·안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낙찰 취소·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